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 - 국익기반 실용외교의 길

‘대변환기’에 들어선 국제정세, 한국 외교의 혼선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까지 안미경중安美經中 프레임,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정식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경제적 위기,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대한민국 국익을 보호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실용외교의 길은 무엇인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권변동에 따라 변하는 외교정책이 아닌 국익기반 실용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시각을 새로이 제시한다. 35년간 외교부 공직생활로 다져진 실무경험과 탄탄한 이론을 겸비한 저자가 대한민국 외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외교정책의 혼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할 방안을 『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에서 제시한다.

[목 차]
  

머리말

1장 지각변동 중인 국제질서 013

미국은 로마제국의 길을 밟는가? 014

지정학의 귀환인가 가치의 복귀인가? 019

한반도에 드리우는 이중 냉전구도 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덕주의 외교 029

한반도로 밀려오는 지정학의 덫 034

신냉전의 한 뿌리는 미국의 전략적 오판 039

트럼프가 소환하는 닉슨 독트린 044

89년 국제체제(미 단극시대)의 종언 049

제재의 효과 되짚어 보기 054

 

2장 외교 기본자세에 대한 질문 061

국가정체성 :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062

외교 독트린을 만들자 066

안미경중安美經中 계속 가능한가? 069

자주와 동맹 간 선택일까? 072

외교는 자기 패를 늘리는 게임 075

전쟁과 평화 간 양자택일 문제일까? 080

경제ㆍ기술 안보 왜 중요한가? 083

떨리는 나침반 같은 실용외교 087

영토 아닌 주권 공간도 지켜야 진정한 안보 092

선진 한국이 가져야 할 자세 095

미ㆍ중 간의 국익 계산법 098

북핵 위기와 한ㆍ중 수교 30년 103

머리 위에 달린 북한 핵 보검 108

더 나은 인도ㆍ태평양 시대를 위하여 113

남북한 정상국가 관계화 116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120

진정한 한미동맹 2.0이 되려면 125

미래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130

점점 작아지는 우리 외교 스케일 135

건전한 외교안보 정책의 장애물 140

북핵을 머리에 이고 단잠 잘 수 있을까? 145

지정학의 귀환과 해양수송로 150

한미동맹, 오직 한국 방위만 위한 것인가? 155

 

3장 외교ㆍ안보 현안의 방향타 161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던지는 질문 162

안 보이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165

한국전, 우크라이나전과 물밑외교 170

시급한 캠프 데이비드 후속조치 175

격랑이 거세지는 대만해협 178

홀연 반중전선 선두에 선 우리? 181

엑스포 유치전 예정된 실패 186

AUKUS와 격자동맹: 호주가 던지는 기회 191

북한이 핵을 선제사용 한다면? 194

트럼프 집권 2기 정신 차려 대비해야 199

호주를 통해 본 한국 외교의 현 주소 204

방위비 증액 압력을 조선협력으로 막기 207

세 번째 을사년과 한국 외교 213

 

 

4장 미국ㆍ중국 바로 읽기 217

미ㆍ중 간 거시경제 분야 협력 가능성 218

중화적 세계관을 알면 중국이 보인다 223

국제사회에 재부상하는 트럼프 리스크 228

미국 대선 향방은 밑바닥 민심에 달려있다. 233

제 발등 찍을 트럼프 관세 238

 

 

5장 주변국 외교에서 얻는 교훈 243

미얀마 민선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244

역사의 기로에 선 미얀마 247

미얀마 사태의 원인과 전망 250

동맹 방기 또는 연루의 위험: 호주 사례 254

호주, 베트남과 한국 257

미ㆍ중 전략경쟁 속 호주의 운신법 260

미얀마 사태로 본 ASEAN의 한계 265

잊혀지는 미얀마와 민생파탄 268

호주와 중국 간 밀당외교 272

남태평양 섬 쟁탈 삼국지 275

중국 전랑외교에 버틴 호주 뚝심외교 278

호주 장갑차 수주전 승리의 의미 282

호주 중국 간 미묘한 해빙 기운 285

호주 핵 잠수함과 우리 안보 288

실패국가 미얀마가 던지는 질문 291

중국의 러브콜 받는 호주 294

호주, 베트남의 능란한 외교 297

미얀마에 대한 중국과 서방의 정책 차이 300

과거 서사에 매인 우크라이나의 대가 303

멜로스 대화와 미ㆍ우크라니아 회담 308

[본 문]
  

미국이 트럼프의 말대로 이런 대담하고 강압적인 ‘타국 책임, 부담전가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예전 지위를 회복한 후 미국이 다시 타국과 미국이 공생하는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안보우산도 제공할 수 있다면 단기간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무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운이 계속 기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5쪽】

 

미국도 최근 자국 국익이 걸리면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적 질서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석학 조셉 나이 교수는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저서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현실과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다. 【31쪽】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은 크게 10개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는 이 같은 10개 특성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강중국에다 선도국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문제에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 강대국 경쟁에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중견국들과 연합하여 강대국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66쪽】

 

우리의 외교 독트린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옵션들을 좀 다르게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벗어나는 행보와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그 큰 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는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독트린 형태로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를 대선과정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7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