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경쟁의 기원 - 중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미국 투자정책의 변화

이 책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이에 관련된 투자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나라는 관계정상화 이후로 우호와 협력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 왔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군사와 정치 및 경제 부문에서 점차 갈등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는 국제적 상업활동이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심화시켜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적 관점과는 상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미·중 간의 FDI 관계를 국제정치학 이론의 틀 안에서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 양국 관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 양국 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향후 국제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3) 국제적 상업활동이 국가 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국제정치적 시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된다.

[목 차]
  

서문

약어표

제1장 미중경쟁의 발화점

1.1 FDI는 평화로운 국가관계에 기여하는가?

1.2 미ㆍ중 간 FDI 양상과 관련 제도의 변화

1.3 FDI를 통해 살펴본 미ㆍ중 관계 변화의 특징

1.4 책의 구성

제2장 국제정치학에서의 FDI

2.1 국제관계에서 국제적 상업활동의 영향

2.2 국제무대의 구조와 결정 요인

2.2.1 구조의 변화

2.2.2 경제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

2.2.3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2.2.4 천연자원의 중요성

2.2.5 국제적 분업화

2.3 국제무대의 구조와 행위자의 인식

2.4 FDI로 인한 상호의존과 갈등

제3장 중국 FDI의 미국 진출

3.1 서론

3.2 중국의 대미 FDI 현황

3.3 중국 FDI의 미국 진출 증가 배경

3.3.1 중국 경제의 세계화 정책(‘走出去’战略, Going-Out Policy)

3.3.2 미국 자산의 가치 하락

3.3.3 미국 주 정부들의 중국 FDI 유인

3.4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3.4.1 패권의 불안정성 증가

3.4.2 신흥국 및 경쟁 세력의 성장

3.5 소결

제4장 미국과 중국 FDI 정책의 변천

4.1 서론

4.2 미국 FDI 정책의 변천 과정

4.2.1 냉전시대 이전의 FDI 정책

4.2.2 냉전시대의 FDI 정책

4.2.3 1990년대의 FDI 정책

4.2.4 2000년대의 FDI 정책

4.3 중국의 FDI 정책 변천 과정

4.3.1 경제개방 초기(1979-1986): 경제특구의 시험적 운영

4.3.2 경제개방 확장기(1987-1991): 해외자본 유치 기반조성

4.3.3 시장지향적 경제개방기(1992-2000): 해외 투자자본의 신뢰 구축

4.3.4 경제개방 완성기(2001-현재): WTO 가입

4.4 소결

제5장 FDI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례

5.1 서론

5.2 해양석유총공사(CNOOC) - 유노칼(Unocal) 사례

5.3 화웨이(Huawei) - 3콤(3Com) 사례

5.4 서북비철금속(NNII) - 퍼스트골드(Firstgold) 사례

5.5 소결

제6장 결론

6.1 미·중 관계에서 FDI와 갈등 가능성의 증가

6.2 이론적 함의

6.3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부록: 관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