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대전환 - 인구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일본의 사례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직면한 문제와 과제에 대한 선례이자,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일본 경제는 2015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특히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실적 및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버블 붕괴 이후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큰 타격을 받은 일본 경제가 30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한국 금융업계의 대표 싱크탱크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런 일본 경제의 현황을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접근했다. 단순한 사례 분석을 넘어서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냈다. 그 결과를 모아낸 책이 바로 《일본 경제 대전환》이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인구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서문

추천의 글

들어가며_일본에서 한국의 미래를 읽다

 

1부 노인의 나라, 그들이 사는 법

1장 고령화가 바꾼 자산관리 패러다임

빨리 죽기를 희망하는 사회, 노후파산 공포

국민 노후 챙기는 정부

장수가 축복이 되는 전제조건, 자산관리

국민이 사랑하는 투자계좌, NISA

인터넷 증권사의 승부수, ‘매매수수료 제로’

전 국민을 위한 노후대비책, iDeCo

거주와 노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새로운 먹거리, 요양산업

노노부양 비극, 멈출 수 있을까

요양 금융의 탄생: 간병보험의 진화

대상속 시대의 도래

초고령화 시대의 만능 상품, 신탁

걸음마 뗀 한국의 노후금융서비스

 

2장 꿈틀대는 일본 경제

부활의 신호 vs. 추락의 징조

디플레이션 터널에서 탈출하는 일본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 1: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 2: 수출경쟁력 높인 ‘슈퍼엔저’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 3: 활기를 되찾은 자본시장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 4: ‘성장 핵심엔진’, 기업이 살아났다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 5: 증시의 활황과 가계소득 증가

한국 경제가 마주한 갈림길: 고령화·민간부채·기업경쟁력의 ‘3대 경고등’

한국이 과거 일본과는 다른 다섯 가지 이유

꽉 막힌 한국 경제, 돌파구가 필요하다

 

3장 인구변화가 부른 기업문화 혁신

일본 기업문화에 대한 선입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파장

일본 금융사 기업문화의 세 가지 특징

정년파괴, 70세에도 일한다

전문성을 존중하는 고령자 고용제

‘워라밸 보장’ 선언식을 하는 상사들

동료가 육아휴직하면 응원수당 10만 엔

연차보다는 능력

변화관리에 왕도는 없다

근무시간 줄이라는 정부

주3일만 출근하는 금융인들

기업문화와 신뢰의 상관관계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방법

일본을 따라가는 한국 노동시장

‘무엇을’보다 ‘어떻게’를 배워야

 

2부 달라진 일본, 멈춰 선 한국

4장 일본 경제의 핏줄, 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

‘만년 저평가주’ 탈피한 일본 3대 금융그룹

제로금리의 역설: 국경 넘어 수익을 찾다

‘선진국- 신흥국’ 이원화 접근법

지분투자로 개척하는 금융영토

CVC, 디지털혁신의 엔진이 되다

지역본부 기반의 효율적 관리

글로벌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5장 장기불황을 넘는 기업금융의 힘

장기불황 속 몸부림, ‘다운사이징’

끈질긴 부양책과 구조개혁, 기업에 돈이 돈다

일본 부동산시장, 무엇이 다른가

투자 중심의 생태계가 정착된 일본 부동산시장

도시의 변화를 주도하는 디벨로퍼

일본 부동산시장의 큰손, J-리츠

J-리츠의 성공비결 1: 탄탄한 건전성

J-리츠의 성공비결 2: 주주가치 최우선 정책

J-리츠의 성공비결 3: 지배구조의 신뢰성

J-리츠의 성공비결 4: 정보의 투명성

변화를 모색하는 한국 리츠시장

신뢰, 도약의 필수조건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6장 일본이 던진 새 어젠다, 전환금융

기후변화, 당장 대응해야 할 현안

아시아 기후대응 리더로 부상한 일본

녹색과 전환, 기후대응의 두 축

전환금융 시대의 개막

메가뱅크, 전환의 마중물

수조 원의 블루오션이 열린다

 

7장 메가뱅크의 디지털 반격

‘디지털 후진국’ 오명 벗는 일본

핀테크 포식자, MUFG

미국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운 SMFG

미즈호의 변신을 이끄는 합작의 기술

아시아 유망 핀테크업체들을 싹쓸이한 일본

 

부록_지난 30년간의 일본 경제와 은행

주

참고문헌

[본 문]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일본을 다녀온 집필자들이 현지에서 느낀 것은 명확했다. 일본은 ‘미리 가본 우리의 미래’였다. 연구소에서 데이터와 보고서를 통해 접했던 일본의 사례들은 한국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모습과 중첩되어 다가왔다.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과 금융, 가계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본의 변화와 혁신은 바로 지금 한국에서도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꼈다. 그것이 그저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는 혁신적·전략적 선택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21~22쪽)

 

노후파산에 대한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수명’에서 기인한다. 비교적 충분한 자산과 연금을 갖춘 이들이라도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마냥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원인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렇기에 결국 상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영역에서 답을 찾으려 하게 된다.

노후파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사망 전에 자산이 고갈되지 않게끔 최대한 많은 자산을 축적해두는 것이다. 한 번 파산한 뒤에 재기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일이기에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소비를 더욱 줄이고 자산을 오래 보존하려 안간힘을 쓰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이른바 ‘부의 고령화’ 현상이다. 부의 고령화는 돈을 안 쓰는 고령자들에게 사회적 부가 집중되는 것을 뜻한다. 적당한 절약은 미덕이지만 과한 절약은 부작용을 낳는다. 또한 과도한 소비 통제는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현재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포기하게 만든다. (28~29쪽)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돌보는 ‘노노부양’은 초고령사회의 비극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수발하느라 고통받는 ‘간병 지옥’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연이어 파산할 수도 있기에, 일본에서도 노노부양은 일찌감치 사회적 난제로 떠올랐다.

한국도 일본을 비롯한 여타 OECD 국가들을 능가하는 빠른 고령화 속도, 그리고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는 후기 고령자가 709만 명에 달해 전체 노인 인구의 4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일찌감치 도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요양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지정기관 수는 요양 수요의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기관의 대다수(83.6%)는 개인사업자라 규모가 영세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65.8%는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2.9%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종합해보면 많은 소규모 영세 요양기관들이 낮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자의 삶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업종의 특성상 지역 영세 요양사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일본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국적으로 거점을 두고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화된 종합요양회사’가 많은 데 비해 한국에서는 요양전문 법인을 찾기 어렵다. 일본은 요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으로 민간의 시장참여와 경쟁을 적극 유도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66~67쪽)

 

과거 일본이 그랬듯 한국 경제도 향후 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의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부인할 순 없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재정여력 면에서 취약해질 수 있으며, 임금보다 고용이 우선시됨에 따라 물가와 임금이 연계되지 않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및 기업경쟁력 약화에 대응해 가계와 기업이 저축을 늘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차이점도 보인다. 신속ㆍ과감한 구조조정, 환율의 탄력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잘 전달되는 경제구조 면에서 과거 일본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게 그것이다. 한국도 가까운 시기에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배경이 이것이다. (125~126쪽)

 

부업과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도 흥미롭다. 일본 기업들은 직원들이 1주일 중 2~3일은 자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2~3일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았다. 겸업은 주당 2~3일 동안에는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부업은 가업을 돕거나 프리랜서처럼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가 부업과 겸업을 장려한 배경에는 기업의 인력난이 있다. 특히 지방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은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겸업 제도가 도움이 된다. 2018년 1월 일본 정부는 ‘부업·겸업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9년에는 취업규칙 내의 부업·겸업 금지 조항을 수정, 기업비밀 누설의 우려가 있거나 장시간 노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만 금지하도록 예외 조항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부업과 겸업을 장려했다. 2020년과 2022년에는 이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안전배려 의무, 기밀유지 의무, 노동시간과 건강관리 등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부업·겸업의 허용 여부 및 조건을 외부에 공표하도록 했다. (157~158쪽)

 

이런 상황에 이르자 금융회사들은 자국 내에선 성장동력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시장에 눈을 돌린 것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였다. 일본 금융그룹이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진행된 대형화 덕분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은행권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었다. 버블붕괴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며 은행들이 서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3대 메가뱅크가 탄생했고 자본도 커졌다. 메가뱅크들은 대규모 자본을 확충한 덕분에, 각각 은행으로 남아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해외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타 부문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난 것도 일본 금융회사들에겐 호재였다. 금융그룹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하며 관련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할 수 있었다. 은행-종합상사-제조·건설 기업이 ‘패키지 딜’을 구성해 발전·도로·항만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식이었다. 금융그룹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사업의 발굴, 기획, 타당성 평가 등에 참여하며 정교한 사업성 분석과 리스크 관리 기법을 체득해왔다. 자금공급 과정에서는 국책은행과 함께 대주단을 구성해 금융주선, 신디케이트론 공급, 자금관리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간 구축된 경험, 업계 네트워크 등이 일본 3대 금융그룹들의 해외사업 성공요인으로 작용했다. (182~184쪽)

 

J-리츠가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재무건전성이다. J-리츠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37.5%로, 종목과 섹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총자산가액 대비 부채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LTV가 60~65% 수준인 한국 리츠들과 비교해보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사실 2007년경에는 J-리츠의 평균 LTV가 50%를 초과하기도 했다. 그러다 자산가치가 하락했던 2008~2012년에 일부 리츠사가 재무적 위기를 겪는 뼈아픈 경험을 치른 이후, 최근 리츠사들은 부채자금 조달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입금은 장기 고정금리 위주로 조달해 금리 리스크를 관리한다. 상위권 J-리츠의 경우 대체로 장기 차입금과 고정금리가 전체 차입금의 90% 내외를 차지한다. 자산가치 감소로 LTV가 하락해 상환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무담보 대출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물론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오면 J-리츠의 만기구조가 단기화하고 변동금리 비중이 커지는 등의 이유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LTV를 철저히 관리해온 덕에 재무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227~229쪽)

 

기후변화와 관련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녹색’과 ‘전환’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 활동은 ‘녹색’으로 표현되는 영역과 ‘전환’으로 인식되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녹색활동’은 흔히 알고 있듯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의 의미를 갖는다.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저장 등이 대표적인 녹색활동에 해당한다.

한편 ‘전환활동’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활동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는 하나 지금보다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뜻한다. 철강업에서의 예를 들면, 철강사가 철강생산 과정에서 고로(高爐)를 전기로(電氣爐)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전환활동 중 하나다. 전기로는 전력을 활용해 고철을 재활용하는 것이기에 석탄(코크스)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로에 비해 철강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고, 전기로로 전환하는 것도 비교적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때문에 철강업에서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49~25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