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론(이승철)-개정판

이 책은 자치경찰에 관한 최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 개정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을 이해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자치경찰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과 제도, 해외 자치경찰에 대한 소개부터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에 대한 운영현황까지, 그리고 관련 근거가 되는 법령을 잘 해석한 책입니다.

[목 차]

제1편 지방자치의 이해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

제1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1. 구역

2. 주민

3. 자치권

4. 지방정부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1. 개념

2. 장단점

3. 집권화 및 분권화

4. 지방행정

5.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및 이론

1. 지방자치의 계보

2. 지방자치 관련 이론

제4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1. 지방자치의 이념

2. 지방자치와 민주성과 효율성 관계

제5절 지방자치의 역사

1. 삼국 및 남북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시대

5. 미군정

제2장 지방자치의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1. 기관구성

2. 종류

제2절 계층, 구역, 광역행정

1. 계층

2. 구역

3. 광역행정

제3절 자치권 및 사무

1. 자치권

2. 사무

제4절 지방정부의 운영

1. 지방자치단체장

2. 지방의회

제5절 정부 간 관계 및 주민 참여

1. 정부 간 관계

2. 주민 참여

제2편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제1장 자치경찰제도

제1절 경찰제도의 유형

1. 국가경찰 체제

2. 자치경찰 체제

3. 통합형 체제

제2절 경찰의 개념

제3절 자치경찰의 개념 및 변화

1. 자치경찰의 개념

2. 경찰제도의 변화

제4절 자치경찰의 이념

제5절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과 제약요인

1. 도입의 필요성

2. 제약요인

제6절 자치경찰제의 형태 및 분류

1. 자치경찰제의 형태

2. 자치경찰제 모델의 분류

제7절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1. 치안서비스 측면

2. 정치적 중립성 측면

3. 경찰공무원 사기 및 부정부패 측면

4. 국가-자치경찰 / 자치경찰 간 사무 및 업무협조 측면

5. 지방자치 발전 측면

6. 치안 역량 측면

7. 치안 격차 측면

제8절 자치경찰제 관련 이론

1. 공동생산이론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4. 지역사회 경찰활동

5. 시민 참여이론

6. 치안 거버넌스이론

제2장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정 및 제주자치경찰제도

제1절 정부별 자치경찰제 도입 단위

1. 기초자치단체 중심 국가

2. 광역자치단체 중심 국가

3. 도입 단위별 장단점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9. 문재인 정부

10. 윤석열 정부

제2절 제주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

2. 제주자치경찰의 확대 운영

3. 법률적 근거

4. 조직 및 사무

5. 직무수행

6. 인사

7. 보수

8. 재정 및 장비현황

9. 국가경찰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제3장 각국의 자치경찰제

제1절 미국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4. 예산

제2절 영국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4. 예산

제3절 일본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4. 예산

제4절 독일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제5절 프랑스

1. 구성 및 소속

2. 운영 주체

3. 인사

제3편 자치경찰제도의 전개

제1장 자치경찰과 정부 간 관계

제1절 시·도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1. 시·도지사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과의 관계

제2절 자치단체 간 관계

1.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

2. 지방의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

제2장 지역과 범죄

제1절 지역사회의 개념

제2절 지역사회와 범죄와의 관계

제3절 지역사회와 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 거리의 조명 및 무질서

2. 시설 환경

3. 방범용 CCTV

4. 자율방범대

5. 범죄 발생과 지역 안전

제3장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

제1절 법적 근거

제2절 도입현황

1. 조직

2. 인사

3. 사무

4. 지휘 및 감독

5. 재정

6. 시·도 경찰청

7. 협의회 및 협의체

제3절 지역별 자치경찰활동

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2.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3.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4.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

5.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ㆍ

6.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7.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8.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4장 자치경찰제 도입 성과 및 발전 방안

제1절 자치경찰제의 도입 성과

1. 주민 참여의 확대

2. 지역의 특수성 반영

3. 지방행정과 연계 활용

제2절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안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개선

2. 인사 및 인력의 강화

3. 예산의 확보

4. 기타

제3절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1. 경찰

2. 일반시민

3.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부록〉 시험에 출제되는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