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지표 개발 워크북

성과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
지표 앞에서 막막하다면, 이제는 방향을 설계할 차례다!
평가 시즌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공공기관 실무자의 필독서

성과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조직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평가를 위한 지표가 아닌, 미래를 위한 지표를 설계하라!

30년 실무 노하우로 정리한 공공기관 성과관리 실전 지침서

[목 차]

추천의 글 
머리말 

1장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이해
1. 성과관리 도입 배경 
2. 성과관리 개념과 관리체계 
3. 공공부문 성과관리 구성요소 
4. 공공부문 성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장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제도와 지표 현황
1. 정부업무평가제도 
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제도 
3. 지방공기업 평가제도 
4. 기타공공기관 평가제도 

3장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개발
1. 성과지표 개념과 개발 원칙 
2. 성과지표 개발 절차 
3. 성과지표 사례 

4장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측정과 관리 
1. 성과측정의 필수 요건 
2. 성과지표의 측정 방식 
3. 성과지표의 이력 관리 
4. 성과측정의 왜곡 관리 

5장 성과지표 개발 실습 
1. 성과지표 단계별 개발 실습 
2. 성과지표 개발 연습문제 
3. 성과지표 개발 Q&A 

6장 공공부문의 주요사업 성과보정 이론과 사례 
1.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한계 
2. 계량지표 평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어려움 
3. 보정의 적용 방법 
4. 보정방법론과 사례 

부록 
1. 국제통계지수 
2. 대한민국 국정모니터링 지표 
3. 국가승인통계 

참고문헌

[본 문]

③ 우수 및 부진기관의 후속조치

경영평가 우수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고, 2년 연속 우수등급(A 이상)을 받은 기관은 다음 해 동일 지표의 평가가 면제된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다음 해 평가에서 확인된다. 성과가 계속해서 부진하면 기관장에 대한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경우는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지급률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52쪽

 

 

넷째, 단계별 성과지표 도출

지표 Pool을 바탕으로 주요사업의 ‘투입-과정-산출-결과’ 단계별로 성과지표를 분류한다. 이는 성과목표에 적합한 지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발하는 과정이다.

 

A. 투입지표 도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예산, 인력, 시간 등)을 나타낸다. 자원의 활용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 예산집행률(%), 투입인력(명), 투입기간(일)

 

Check point

• 어떤 자원(예산, 인력, 시간 등)이 투입되었는가?

• 자원의 양(규모)은 적절한가?

• 투입 자원을 충분히 지표화하였는가?

 

99쪽

 

 

성과측정은 사업이나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 시점에서는 사전에 설정했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고, 이후 정책개선이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160쪽

 

 

 

(1) 문제 1: SOC 산업의 성과지표 개발

• 산업분야: SOC(사회간접자본)

• 기관명: 대한스마트인프라개발공사K-SIDC

• 미션: 지속 가능한 첨단 인프라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

• 비전: 2045년까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선도 공기업

• 핵심가치: 효율성, 지속가능성, 혁신성

• 기관의 전략목표

 

199쪽

 

 

• 기준치 변경: 중국 항만 물동량평균증감률(–1.9%)을 차감해 새롭게

기준치 설정

• 신규 목표치: 변경 기준치에 120%를 상향 적용

• 보정 논리: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적이 9.8% 감소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실적저조 항만 평균(–6.8%) 대신, 전체평균 감소율(–1.9%)만 반영

함으로써 타당성 확보

- 조정 기준치에 120% 상향된 목표치 설정으로 도전적 목표 유지

 

2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