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 판례 교과서 2

이 책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를 대법원 판례와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형법각론 교과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례 교과서의 두 번째 파트이다. 사회적 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공의 신용, 공중의 건강, 사회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개념으로, 이는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과 함께 형법의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분석 및 형법이론 분야에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심도 있는 판례 분석과 이론적 정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중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및 문서에 관한 죄를 대법원 판례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루고 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계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은 형법각론 중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및 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판례 교과서 및 판례 사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금까지 공간(公刊)된 거의 모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형법각론 중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및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또한 원고의 수정과 편집 작업에 힘써 준 편집부 직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6월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김경락

[목 차]

제1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유가증권에 관한 죄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

2. 유가증권기재의 위조·변조죄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 위조·변조 등 유가증권행사 등의 죄

 

Ⅱ. 인지·우표에 관한 죄

1. 인지·우표 등 위조·변조죄

2. 위조·변조인지·우표 등 행사 등의 죄

3. 위조·변조인지·우표 등 취득죄

4. 인지·우표 등 소인말소죄

5. 인지·우표유사물 제조 등의 죄

6. 병과형·미수범·예비·음모죄

 

제2장 문서에 관한 죄

 

Ⅰ.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1. 의의 및 보호법익

2. 법익의 보호방식에 관한 입법주의

3. 문서의 개념

4. 도화(계속적 기능+증명적 기능+보증적 기능)

5. 문서의 종류

 

Ⅱ. 문서위조·변조죄

1. 사문서위조·변조죄

2. 공문서위조·변조죄

 

Ⅲ.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Ⅳ. 전자기록위작·변작죄

1.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Ⅴ. 허위문서작성죄

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

3.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Ⅵ. 위조문서 등 행사죄

1.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2.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Ⅶ. 문서부정행사죄

1. 사문서부정행사죄

2. 공문서부정행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