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자유무역 시대 - 생존을 위한 강대국 전략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끝,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이끈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국을 시발점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저마다 산업정책과 통상 규제를 내놓으며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보조금, 온쇼어링, 데이터 통제, 수출 통제, 경제 제재 등 이제 세계 무역은 각국 정부의 ‘보이는 손’ 아래 재편되고 있다.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는 자유무역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닌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에 주요 국가들은 어떤 산업정책과 통상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들에 어떤 규제를 적용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 학계가 어떻게 적응하고 도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목 차]
  

들어가며 4

 

1장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 ‘보이는 손’의 정치경제학 17

2장 격변하는 국제무역 판도: 미국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 33

3장 산업정책의 귀환: 생존을 위한 거인들의 싸움 57

4장 통상정책의 전환: 무역질서 재편의 중심에서 139

5장 통상규제의 격돌: ‘보이지 않던 손’이 움직인다 239

6장 자유주의 통상질서의 기로: 변화의 가능성을 찾아서 391

7장 대한민국, 격랑 속 통상전선에 서다: 생존과 도약의 기로 429

 

약어 목록 445

주 454

[본 문]
  

이제 자유무역은 더 이상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각국이 제시하는 기술적 · 환경적 · 윤리적 기준에 적응해야만 허용되는 선택적 혜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말 그대로 ‘조건부 자유무역’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_8쪽, 들어가며

 

자유무역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표면을 지탱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변수와 조건들이 하나씩 덧붙여지고 있다. 국가 안보,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성 등 개별 국가들이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들이 산업정책에 반영되면서, 자유무역의 시대는 이제 각국의 전략적 목표가 내포된 전략적 보호무역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_30쪽, 1장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도래

 

2016년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그 이전에 양당을 지배하던 자유무역 기조에서 급격히 멀어졌다. 상호관세 인하는 더 이상 미국 무역정책의 주요 목표일 수 없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여러 종류의 관세가 점차 인상되기 시작했고 계속 유지되었다. 결정적으로, 자유무역 이슈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경합주에서 계속 민감한 이슈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였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반자유무역 기조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더욱 분명해졌다.

_39쪽, 2장 격변하는 국제무역 판도

 

산업정책은 개념적 범위와 관계없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과 2019년 사이에 산업정책의 활용은 두 배로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무역정책의 약 50%가 산업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2009년의 20%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한다

_60쪽, 3장 산업정책의 귀환

 

국가 간 산업정책의 충돌과 함께 보조금 확대,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인 투자 제한, 수출 통제, 환경 · 노동 기준 연계 등의 새로운 통상규제 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국가별 경제 · 산업 구조와 정치적 목표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글로벌 통상정책의 흐름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반중 전략과 국내 제조업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온쇼어링’을 추진하면서 동맹국의 산업까지도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다양한 통상규제를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 중심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기술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 및 수입 라이런스 정책과 더불어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_140쪽, 4장 통상정책의 전환

 

미국, 중국, 인도는 관세, 보조금 지원, 수입 제한,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등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이미 통상 전략 추진을 본격화했다. 반면 EU는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그린딜’과 같은 친환경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들 각국의 산업정책은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 육성을 공통 목표로 하며, ‘친환경’, ‘디지털 기술’, ‘공급망 강화’, ‘지속 가능성’ 등의 목표를 만나 그 방향성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_239쪽, 5장 통상 규제의 격돌

 

각국이 자국의 무역구제법을 적용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TO 분쟁 판례의 강화된 해석이 점차 장애물로 작용하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높은 무역장벽과 국유 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경제 모델은 WTO의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큰 도전을 안겼다. 이에 미국은 WTO 상소 기구가 애초에 부여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무역구제 조치에 관한 WTO 협정을 중국의 국유 및 국영 기업 보조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잘못 해석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무역구제 규칙을 수정하느냐, 아니면 WTO 판결을 따르지 않느냐는 선택지 앞에서 후자를 택했고, 2017년부터 상소기구 판사 임명을 막는 방식으로 상소기구를 사실상 마비시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무력화화한 것이다

_402쪽, 6장 자유주의 통상 질서의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