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제1권)

처음 법을 배우는 이들에겐 행정법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기속행위”, “공정력”, “불가변력” 같은 개념은 외계어처럼 다가오고, 학설은 왜 그렇게나 많은지, 판례는 왜 이렇게도 읽기 힘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자 김변행은 그 모든 난관을 직접 겪고 뚫고 지나온 사람입니다. 『행정법의 기본 제1권』은 그런 저자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행정법을 쉽게 익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끝까지 독자와 함께 고민하며 써 내려간 책입니다.

머릿말부터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술이 돋보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잡아 준 뒤 각 쟁점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행정법의 기초 개념부터 학설, 법원 판례,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다뤄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법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싶은 이들에게도 든든한 동행이 되어 줄 책입니다.

[목 차]
  

머리말

 

들어가며

[제1항] 행정법의 체계와 주요 쟁점

[제2항]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제1장】 행정법 통론

〈제1절〉 행정법의 기초

[제1항] 행정의 의의

[제2항] 통치행위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행정법의 법원 종류

[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

[제3항] 그 밖의 일반원칙

[제4항]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항]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항] 공권과 공의무

[제4항] 기간과 시효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

[제6항] 신고

[제7항]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근거, 한계

[제3항] 법규명령의 하자, 통제

[제4항] 행정규칙의 종류 등

[제5항]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2절〉 행정행위의 기초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3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항] 단계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허가

[제2항] 특허

[제3항] 영업양도와 제재의 승계

[제4항] 인가

[제5항] 인허가의제

[제6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적법요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항] 공정력과 선결문제

[제3항]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무효와 취소

[제2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4항] 직권취소와 철회

[제5항] 하자의 승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

[제2항] 부관의 위법성과 불복방법

〈제7절〉 그 밖의 행정작용

[제1항] 행정계획

[제2항] 확약

[제3항] 행정지도

[제4항] 공법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