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와 자본거래의 세무(전면개정 12판)

〈이 책의 특징〉

원활한 M&A 추진을 위한 필수 도서

실무와 판례로 완성된 현장 밀착형 가이드

■ 손익거래와 구분되는 M&A 및 자본거래의 세무 체계화

■ 합병, 분할, 주식인수, 영업양수도, 출자전환 등 M&A 구조조정 포함

■ 증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감자, 가업승계, 가업상속 등 자본거래 포괄

■ 특수관계인 주식이동,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명의신탁, 벤처기업 자본거래, 주식평가 기술

■ 최신 발생사례와 대법원 판례, 예규를 통한 현실감 및 실무 적용성 강화

■ 다양한 세법 실무 사례 수록으로 실무 적용의 편의성 증대

■ 최근 2년간 세법 개정내용(가업승계 증여세, 벤처기업 출자, 공익법인 제재 등) 반영

■ 임직원 임대주택, 학자금, 주택자금 포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최신 세법 트렌드 반영

[목 차]
  

제1편 M&A

제1장 M&A 개요와 절차

제2장 합병·분할의 실행

제3장 합병·분할의 회계

제4장 피합병법인 및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5장 합병법인의 세무

제6장 분할법인 등 및 분할당사법인 주주의 세무

제7장 분할신설법인 등의 세무

제8장 주식인수의 세무

제9장 주식양도의 세무

제10장 영업양수도의 실행과 세무

제11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조세특례

제12장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조세특례

제13장 기타 기업구조조정 조세특례

제2편 자본거래

제1장 증자의 세무

제2장 현물출자의 세무

제3장 전환사채 등의 세무

제4장 감자의 세무

제5장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제6장 명의신탁 주식의 세무

제3편 이슈별 M&A 및 자본거래

제1장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사례

제2장 특수관계인 간 주식의 고가·저가거래의 세무

제3장 자본거래 후 상장 또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장 가업승계 및 우회적 자본거래의 세무

제5장 내국법인 주식 공익출연의 세무

제6장 스톡옵션 및 벤처기업의 세무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주회사 지원세무

제8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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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본 문]
  

본서는 손익거래에 대비되는 거래의 세무를 ‘M&A 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M&A 거래는 합병 및 분할, 주식인수 및 양도, 영업양수도, 그리고 출자전환, 주식교환 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각종 구조조정을 포함하며, 자본거래는 증자, 현물 출자, 전환사채, 감자, 가업 승계, 가업 상속,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는 자본거래 성격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이동,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주식의 명의신탁, 벤처기업의 자본거래, 주식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최신의 발생사례를 주요 챕터의 앞부분에 배치함으로써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⑵ 대법원 판례 및 예규를 주요 챕터의 뒷부분에 배치하여 실무 적용의 효용성을 높였습니다.

⑶ 세법 실무서의 적용 편의성을 위해 사례를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의 관련 세법 개정내용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3년 말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확대하여 60억원까지 10%, 60억원 초과분은 20%이던 것을 120억 초과분을 20%로 하였습니다.

⑵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⑶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를 합리화했습니다. 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부과에서 5% 초과 공익법인은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5% 이하 보유 공익법인은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로 바뀝니다.

⑷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등의 경우 앞으로 익금산입을 해야 합니다.

⑸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⑹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10%→9%)로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다음은 2024년 말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에 임직원 임대주택이나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이 포함되고 과다보유 현금 기준도 15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⑵ 벤처기업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⑶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⑷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4년 말로 종료되었습니다.

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재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시 세액공제율을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5%로 축소시키는 대신 기술가치금액 계산 방법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간접법(양도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 시가 × 120%)을 폐지하고 취득기간도 종전의 최대 2년간 분할취득에서 최대 3년간 분할취득이 기능하도록 했습니다.

⑺ 적격 합병, 적격 분할, 적격 현물 출자, 중소기업 간 통합, 법인전환 및 사업양수도 시 취득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

 

본서가 출간된 지 올해로 22년이 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충실한 내용을 통해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도서 개정 작업을 위해 수고한 저자분들을 서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하신 류현수 본부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저자 박정우ㆍ정래용ㆍ박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