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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변호사 형사사송법 신체계 H 최근 3개년 중요판례(2026대비)

  • 이용배, 허정
  • 해커스변호사
  • 2025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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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74043139
쪽수120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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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26 해커스변호사 형사소송법 신체계 최근 3개년 중요판례》는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해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입니다.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목 차]

 

1/2편 서론/수사

1편 서론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2편 수사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검증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편 공소제기

공소권남용이론

공소장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시효

공소장변경

 

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법원의 관할

제척/기피/회피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하자와 치유

 

5편 공판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증인신문

국민참여재판

증거재판주의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증명력의 판단

공판조서의 증명력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기판력 등)

 

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상소 통칙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 소

상 고

비약적 상고

항고와 재항고

재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재판의 집행

형사보상

형의집행

성폭력범죄

 

부록

판례색인

출판사 서평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위한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낸 판례집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를 학습하고 싶은 분들

2. 판례의 주요 쟁점 및 쟁점별 관련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고 싶은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최근 3개년 판례의 중요 쟁점을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2025612~2022년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진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결요지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최신판례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중요도 표기]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를 표시하여 중요 판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밑줄 표시로 중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에서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용배, 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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