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제12판(2025)

1.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딱 3년 치 분량의 형법과 관련된 판례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수험생들이 최신 판례의 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에는 빠짐없이 「핵심 요약」을 추가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공보게재, 공보불게재」,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모두를 수록하였습니다.

4.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최근 3년 간 판례만 수록하여 그 전체 양이 156P 정도일 뿐입니다.

6. 새로이 제14회 변시와 2025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7. 최신 판례는 「대판 2025.6.26. 2024도8067」, 「대판 2025.6.26. 2025도3420」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의 시한은 살짝 벗어났지만 「대판 2025.7.3. 2025도4969」 판례도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 내용을 달아 놓았습니다.

[목 차]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10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18

제1절 부작위범 … 1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8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사실의 착오 … 20

제4절 과실범 … 20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3

제2장 위법성론 26

제1절 정당방위 … 26

제2절 긴급피난 … 26

제3절 자구행위 … 26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26

제5절 정당행위 … 27

제3장 책임론 … 29

제1절 책임능력 … 29

제2절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 행위 … 29

제3절 법률의 착오 … 29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의 착오 … 30

제5절 기대가능성 … 30

제4장 미수론 31

제1절 장애미수 … 31

제2절 중지미수 … 31

제3절 불능미수 … 31

제4절 예비ㆍ음모 … 31

제5장 공범론 32

제1절 공범이론 … 32

제2절 간접정범 … 32

제3절 공동정범 … 33

제4절 교사범 … 34

제5절 종 범 … 35

제6절 공범과 신분 … 36

제6장 죄수론 37

제1절 법조경합 … 37

제2절 포괄일죄 … 38

제3절 상상적 경합 … 39

제4절 실체적 경합 … 41

 

제3편 /형벌론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54

제2절 유기죄 … 54

제3절 협박죄 … 54

제4절 체포ㆍ감금죄 … 55

제5절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55

제6절 강요죄 … 55

제7절 성폭력범죄 … 56

제8절 명예훼손죄 … 72

제9절 모욕죄 … 78

제10절 업무방해죄 … 82

제11절 주거침입죄 … 89

제12절 절도죄 … 100

제13절 강도죄 … 103

제14절 사기죄 … 104

제15절 공갈죄 … 112

제16절 횡령죄 … 113

제17절 배임죄 … 120

제18절 장물죄 … 128

제19절 손괴죄 … 128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 … 13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죄 … 134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134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134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134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134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139

제7절 도박죄 … 13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142

제2절 직무유기죄,공무상비밀누설죄 … 142

제3절 직권남용죄 … 143

제4절 뇌물죄 … 144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145

제6절 도주죄 … 150

제7절 범인은닉ㆍ도피죄 … 151

제8절 위증죄 … 152

제9절 증거인멸죄 … 153

제10절 무고죄 … 153

判 例 索 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