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제4판(2025)

[머리말]

 

본 책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모의시험의 기출문제를 해설한 교재입니다.

 

그 중 모의시험 기출해설 제1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해두었고, 본서인 제3권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모의시험 총 12회분을 수록해두었습니다.

 

 

1권은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권은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이라는 서명으로 출간되었고,

3권은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이라는 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권과 2권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회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모의시험 문제에 대해, 실제 기록 문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수험생 여러분께서 알 수 있도록 모의시험 문제에 가필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3권에서는 문제부분에 별도로 가필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훈련을 하며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 원본과 함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모든 문제 풀이가 그러하지만, 절대 ① 문제를 읽기만 하고 곧장 해설을 본다거나 ② 문제풀이 없이 해설만을 보지 마십시오. (다만 시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출제된 쟁점이라도 파악하기 위해 해설만이라도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약식이든 정식이든 답안을 작성해보신 다음에 해설을 읽으시며 본인의 답안과 비교해보십시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늘 고맙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7. 14.

강성민 드림.

[목 차]

Part 1. 2021년도 변시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편 1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5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75

 

Part 2. 2022년도 변시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편 113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15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55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01

 

Part 3. 2023년도 변시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편 247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49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95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35

 

Part 4. 2024년도 변시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편 377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79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23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71

 

 

Part 5. 2021년도 변시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해설편 519

2021년도 6월 제1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1문] 521

2021년도 6월 제1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 526

 

2021년도 8월 제2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1문] 535

2021년도 8월 제2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 543

 

2021년도 10월 제3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1문] 550

2021년도 10월 제3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 553

2021년도 10월 제3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3문] 556

 

Part 6. 2022년도 변시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해설편 563

2022년도 6월 제1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1문] 565

2022년도 6월 제1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 571

 

2022년도 8월 제2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1문] 580

2022년도 8월 제2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1] 585

2022년도 8월 제2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2] 591

 

2022년도 10월 제3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1문] 595

2022년도 10월 제3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 603

 

Part 7. 2023년도 변시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해설편 611

2023년도 6월 제1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1문] 613

2023년도 6월 제1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 620

2023년도 6월 제1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3문] 624

 

2023년도 8월 제2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1문] 630

2023년도 8월 제2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 636

 

2023년도 10월 제3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1문] 642

2023년도 10월 제3차 법전협주관 모의시험 [제2문] 649

 

Part 8 2024년도 변시 모의시험 공법 기록형 해설편 657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659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668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678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683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 691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