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개정판] 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배액상환 계약해제 손해배상 AZ (A to Z)

본 책은 부동산을 매매하려 하시는 매도인·매수인 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시는 중개사분들 등 여러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사이 저자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거나 급작스런 대출규제, 세금문제 등이 얽히면서 생기는 문제 등으로 인해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이를 돌려받고 싶다,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고 싶다’ 등 계약금 및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많은 상담과 소송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상담을 하였던 많은 분들이 계약금에 대해 별 다른 생각 없이 계약이 잘못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는 것 아닌가(가계약금의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이나 가계약금의 포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으나, 이러한 오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최근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계약금과 가계약금마저 거액인 경우가 많은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본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 계약금 및 가계약금의 의미에 대해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의미와, 계약금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때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인지시켜 드리고,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매우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는 저자가 직접 수행한 사건 및 관련 지방법원 판결문을 별도로 구해 본 책에 수록하였으며, 확립된 해석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인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법원 판결번호를 제외하고는 판결번호를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판 머리말

본 책을 집필한 지 3년여가 흘렀습니다. 제 기대보다 훨씬 많은 독자분들께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기대에 부응하여 집필 이후 선고된 가계약금 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적극 반영하고 내용의 일부를 좀 더 명확하고 컴팩트하게 수정하여 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 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한 개념들 정리 8

1-1. 증약금 9
1-2. 해약금 10
1-3. 위약금 14
1-4. 손해배상액의 예정 18
1-5. 위약벌 21
1-6. 계약금계약의 의미 (요물계약의 의미) 23

2.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무조건 배액배상이 가능한가 31

3. 계약성립은 문자메시지로도 가능한가 34

4. 가계약금의 성질과 관련한 여러 문제 45

4-1. 가계약금의 의의 45
4-2. 가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의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49
4-3. 가계약금 지급시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64

5. 계약금 몰취·배액배상(손해배상)의 감액가능성 83

6. 중도금의 일부지급시 계약해제가 불가능한가(이행기 전 이행착수) 89

7.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금계약에 기한 계약해제 112

지은이 약력, 연락처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