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안전정책론

머리말

한국에서 도로교통사고 통계에 최초로 전산시스템이 적용된 1970년의 연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69명이었다. 그런데 이후 21년 만인 1991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13,429명으로써 역대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 불과 21년 만에 무려 4.38배 증가한 것이다.

2024년도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21명으로써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였다. 최다 사망자가 나왔던 1991년 대비, 34년 만에 무려 81.22%(10,908명) 감소한 것이다. 비록 국제적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아직 중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4년간의 감소치(81.22%) 자체는 실로 대단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성과는 어떤 정책과 방법(What policy & method)을 통해 거두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그 질문(Question)에 대한 대답(Answer)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부의 ‘도로교통안전 정책’ 관련 공식 기록인 ‘도로교통안전백서’와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 기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 보고서’는 대개 관련 정책의 큰 틀 범위 내에서 매년 약간씩 달라지는 통계와 세부시책의 내용만을 반복 서술하게 된다. 따라서 정작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둔 정책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필자가 과거 경찰청 교통 부서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경험한 내용과 대학교수로 봉직하면서 연구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역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컸던 한국 정부의 중요 정책을 선별하여 종합적ㆍ분석적으로 기술하였다.

기대하건대, 이 책은 현재 ‘도로교통안전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관련 학문 전공 학생, 특히 과거 30여 년 전 한국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여건하에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 정부와 도로교통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자국의 교통안전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목 차]
  

제1장 도로교통안전 정책의 의의

제2장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 추진시스템

제3장 운전자의 교통안전성 및 법규위반자 단속 효율성 제고

제4장 도로 환경 정비 및 교통안전성 제고

제5장 자동차 안전성 제고 대책 추진

제6장 교통약자 보호 강화 및 교통사고 피해 경감 대책 수립·시행

제7장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제8장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