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이해와 실무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이다. 재산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직접 거둬가는 국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표준과 세율 등 과세 절차까지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법 적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런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발생되는 쟁점을 염두에 두어 독자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조문구성, 재산세 세율표, 재산세 연혁, 재산세 주요 쟁점에 대하여 독자들이 재산세 개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재산세 관련 조문별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입법 취지 주요 개정 내용, 적용 요령 등 입법 연혁을 반영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 조문구성, 종합부동세 세율표, 종합부동산세 연혁, 종합부동산세 주요 쟁점에 대하여 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개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4.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문별로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1년간 입법 취지 주요 개정 내용, 적용 요령 등 입법 연혁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8.

장상록ㆍ전성수ㆍ김보경

 

[목 차]

제1편 재산세 개요

 

1. 재산세 조문 구성

2. 재산세 세율표

3. 재산세 연혁

4. 재산세 주요쟁점

5. 종합부동산세

 

제2편 재산세

 

제1장 통 칙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세율적용)

 

제3장 부과ㆍ징수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6조(징수방법 등)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 2(납부유예)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0조(신고의무)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3편 종합부동산세 개요

 

1. 종합부동산세 조문구성

2.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3. 종합부동산세 연혁

4. 종합부동산세 주요쟁점

 

제4편 종합부동산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과세기준일) 제4조(납세지)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과세방법) 제12조(납세의무자)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제16조(부과ㆍ징수 등)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7조(결정과 경정) 제20조(분납) 제20조의2(납부유예)

 

제5장 보 칙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제23조(질문ㆍ조사)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부 록

참고자료 1. 재산세관련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참고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