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년 민법판례 정리(2024년 1월 - 2025년 7월)(민법강의 cafe 시리즈 10)

｢최근 2개년(2024년 1월 ~ 2025년 7월) 민법판례 정리｣는 출제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최근 2개년 판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에서 정리한 최신 판례들은 앞으로 법무사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 9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상당 부분 그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이 교재는 시험 직전 마지막 정리서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2개년 민법판례 정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최근 2개년(2024년 1월 ~ 2025년 7월) 민법판례 정리｣(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선고된 주요 민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그리고 2023년 판례 중에서도 향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최소한으로 엄선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위 판례들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판례의 내용 중 핵심 내용에는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4.부록 1에는 최근 민법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5.부록 2에는 2025년 변호사시험 민법 선택형(객관식)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6.부록 3에는 2025년 법원 9급 공채시험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부디 이 교재로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판례 정리를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7월 25일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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