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 무료배송

외국환거래법과 검사 모르면 당한다-개정증보판

  • 신민호, 공일규, 하만석 공저, 김종근
  • 삼일인포마인
  • 2025년 08월 08일
사용자 평점
0리뷰 0개
5%64,60068,000원
적립금
2,720원 (4% 적립)
추가 적립 안내
  • 5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 10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5,000원 추가적립

회원가입 시 적립금 즉시 지급!

배송비
무료 (해외배송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

배송안내

배송비 안내
  • 1만원 이상 주문 시 무료배송 입니다.
  • 주문하신 상품을 해외로 배송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항공료 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논현동, 영풍빌딩)
주문 수량 변경시 안내

[주문/배송] 주문 수량 변경 시 안내

주문 수량 변경 시,배송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44-9020)

지금 주문하면 9/28(월) 출고 가능
택배보다 빠른, 나우드림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67844309
쪽수776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양장
이 책이 속한 분야
  • 경제/자기계발 > 경제학
관련 이벤트

AI추천 이유

책 소개

기업 오너와 CEO가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2025년 관세청의 정기 외국환검사 대응 방법과 전략을 담은 국내 유일의 외국환검사 실무서

[특장점]

● 최신 외국환거래규정(2025.2.10.) 개정 내용까지 반영

● 기업 실무자들이 수행할 외국환신고 업무에 대한 쉽고 자세한 해설

●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 신고 요건과 절차 총망라

● 자본거래, 해외직접투자, 가상자산 등 최신 이슈 사례 수록

●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위반 사례와 검사 리스크 제로화 전략 안내

● 기업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ㆍ관세사 공동 집필로 실전 대응능력 강화

● 한국은행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사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실제 수행사건과 조사 대응을 바탕으로 구성된 외국환 조사사례, 법원 판결례 등을 수록

 

[주요내용]

외국환거래의 신고의무 이행 방법과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외국환검사 리스크 분석 및 실무 대응까지 한 권에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검사 실무 바이블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구조와 적용 범위

●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의 기준, 신고 실무 해설

●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 외국환거래 유권해석사례, 질의응답사례, 외국환조사 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여 쉬운 이해 도모

● 가상자산 거래 시 외국환신고의무 발생 기준 및 사례 수록

●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제재 및 벌칙 및 유권해석 및 판례 수록

● 관세청 외국환검사의 내용 및 대응 방법

● 외국환검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실무 소개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 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의 오너와 CEO

● 외국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실무자

● 해외 거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CFO 및 회계담당자

● 세무, 회계, 관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 외국환거래 위반으로 세관조사나 자진신고를 준비하는 기업

● 외환 관련 법률·정책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핵심 메시지

● 이 책은 단순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서가 아니다. 최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25.2.10.)을 반영하였고, 실제 관세청으로부터 정기 외국환검사실시계획 통지를 받은 기업이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처한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무 전략서이다. 알아야 기업 재산을 지키고, 알아야 CEO 처벌을 피한다. 외국환거래법, 이제는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목차

[목 차]
  

1 장 외국환거래법의 이해

1. 외국환의 역사, 규제에서 자유로

2. 외국환관리 제도,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해 왔을까?

3. 외국환거래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4. 외국환거래법의 5가지 핵심 특징

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6. 외국환거래법과 타법과의 관계

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의무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에 따른 의무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의무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3 장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의무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2. 상계 등에 대한 신고 의무

3. 기간초과 지급 등에 대한 신고 의무

4. 3자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의무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의무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의무

 

4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1. 통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의무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9.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의무

10.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의무

11.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의무

 

5 장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1.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

 

6 장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1.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2.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행정질서벌)

3.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벌

4.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7 장 외국환검사

1. 관세청의 불법외국환거래 감시

2. 외국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국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국환검사의 총칙

5. 외국환검사 계획의 수립 및 기간

6. 외국환검사의 절차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재

8. 보칙

9. 외국환검사와 외국환조사

10. 외국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검토사항

11. 관세청의 외국환검사에 대한 대응

 

8 장 외국환거래법 리스크 제로화 전략

1.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전점검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진신고

 

9 장 부록

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외국환거래규정 별표

3.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표

4.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별표

5.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신민호, 공일규, 하만석 공저, 김종근
도서리뷰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리뷰를 남기고 다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안내 열기구매(배송/수령완료)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적립금 300원을 드려요!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교환/반품/환불
반품/교환방법
  • 마이페이지 > 주문관리 > 주문/배송조회 > 주문조회 후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상품 문의 시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반품/교환 가능기간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 단순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해외직배송 도서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및 반품 시 도서판매가의 20% 수수료 부과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만화, 잡지, 수험서 및 문제집류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