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사다리 - 각자도생하는 평생 직업교육 훈련(RESET 정론 ESSAY 3)

직업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은 각기 다른 이름 아래 운영된다. 학습자의 삶에서 이들은 단절되어 있다.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을 이어가기 위한 ‘사다리’는 제도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학습이력의 누적도, 자격과 능력의 인정도 제도 간 연계 없이 방치되고 있다. 각자는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단절 뒤에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관료적 이익과 제도 유지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제도는 변화에 응답하지 못한 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끊어진 사다리는 다시 이어져야 한다. 각자도생의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복지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애학습체제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청년·중장년·노년을 포괄하는 생애 단계별 교육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이 평생직업교육훈련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목 차]
  

PROLOGUE 끊어진 사다리와 각자도생하는 학습자들: 잃어버린 학습권과 학습복지를 찾아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단지 직업 찾아주는 활동인가?

대안학교, 제도 밖에서 공공성을 찾다?

마이스터고, 여전히 유효한가?: 초창기 정책 담당자의 회고와 새로운 구조를 위한 제언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협약형 특성화고, 별도의 학교인가? 아니면 특성화고의 기본 모델인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도제’를 붙이기 어색한 학교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기술교육의 혁신적 방법론이자 직업계고의 자존을 위한 시도: 기능에서 창의로, 학습자에서 발명가로

- 보론 1. 고교 직업교육 체제의 전면 개편 방안

- 보론 2. 우리나라와 호주의 VET 시스템 비교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나침반 NCS, 이상과 현실, 그리고 나아갈 길

- 보론 3. NCS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인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인가?: 7개의 질문으로 본 전문대학 제도의 이중성

시간제 등록생 제도, 고등교육인가? 평생교육인가?

학원, 사교육인가? 제도 밖 공교육인가?

선취업 후진학, 일과 학습은 공존할 수 없는가?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과 상업화로 변질된 제도

선행학습경험평가인정(RPL), 제도는 생겼지만, 책임은 없는 제도

독학사 제도, 고등교육의 본질을 묻다

평생교육사 자격,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기업은 학위 수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문제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그리고 대학 온라인과정의 무질서한 공존, 이제는 통합을 생각할 때

학습휴가, 시혜인가? 권리인가?

학습 바우처를 넘어선 새로운 재정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법」의 위기: 제도의 과잉, 질서의 부재

- 보론 4. 대학의 평생교육기관화 방안

기능경기대회, 이제는 기능교육의 축제로 다시 설계해야: 엘리트 중심 선발구조에서 기능교육을 강화하는 기제로

- 보론 5. BEAR 프로젝트와 나미비아 기능경기대회의 기억: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남에게 넘긴 기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검정 권력의 유지 수단?

- 보론 6. 과정평가형 자격, 과연 NCS 기반인가?

자격은 왜 더 이상 자격이 되지 못하는가?: 한국의 국가자격제도, 다시 쓰여야 할 때

- 보론 7. 자격 없는 사회를 상상하자: 국가자격제도 폐지 이후를 위한 설계

직업능력 개발 정책, 이제는 틀을 바꿔야 할 때이다: 정부의 역할, 산업계의 책임, 그리고 학습자의 권리 사이에서

분절된 부처별 인력 양성 체계, 학습의 단절을 불러온다: 역량 개발의 총체적 통합과 학습자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는 누구의 것인가?

전 국민 학습 바우처(Voucher)로 변질된 국민내일배움카드: 포장만 바뀐 고용보험 기반 훈련 제도의 한계

노인교육, 삶의 마침표가 아닌 또 하나의 출발점: 복지 프레임을 넘어, 제3의 교육 기회를 향해

성인의 진로교육과 지도, 직업안정이 핵심인가?

- 보론 8.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그 방향과 내용

 

 

EPILOGUE 교육과 학습의 사다리를 다시 잇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