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 - 35개의 질문으로 해부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패와 자치교육을 향한 새로운 길

『지방교육자치 NO 자치교육 YES』는 지방교육자치 30여 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진정한 자치교육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책이다.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 표면적인 제도 논쟁을 넘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성찰을 담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맹점, 교육청 권한의 오ㆍ남용, 중앙-지방의 책임 혼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따로따로 등을 비판하며, 새로운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교육정책의 품질과 주민의 권익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의 길을 모색한다. 학교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를 강조한다. 이 책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닌, 교육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함께 성찰하게 만든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방향도 제시한다.

[목 차]
  

Prologue: 지방교육자치, 과연 필요한가?

제1부. 지방자치의 특징

질문 1.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 본질은 무엇인가?

질문 2. 우리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인가?, 주민자치인가?

질문 3. 지방자치법 자치사무 조항의 의미와 한계는?

제2부.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질문 4.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이 예정한 제도인가?

질문 5.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은 왜 만들어졌는가?

질문 6. 지방교육자치가 처음 시행된 1952년 이후로 지방교육행정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질문 7.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하는가?

질문 8. 1995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왜 교육감의 대표권을 포함했을까?

제3부.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연계

질문 9. 교육에서 국가와 지방의 사무는 어떻게 구분하나?

질문 10. 지방교육사무 관련 규정의 입법적 혼선은 무엇인가?

질문 11.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인가?

질문 12. 헌재 결정문의 ‘영역자치’의 의미와 그 위험성은?

제4부.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질문 13.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잠재적 충돌 가능성은 없는가?

질문 1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곧 교육자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가?

질문 15.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는 현재 문제가 없는가?

질문 16.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 했는가?

질문 17. 미국의 교육감 직선제와 우리나라의 교육감 직선제는 같은 제도인가?

질문 18. 지금까지 확인된 교육자치의 문제는 무엇인가?

질문 19. 저출생·고령화 시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지금의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제5부. 자치교육 활성화 방안

질문 20. 시도자치교육위원회 도입 방안은?

질문 21. 교육청을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은 어떠한가?

질문 22. 자치교육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해야 하는가?

질문 23. 그렇다면 시도자치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주된 기능은?

질문 24. 시·도청과 시도자치교육위원회의 관계는?

질문 25. 기초지자체와 시도자치교육위원회의 관계는?

질문 26.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질문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 28. 공론화 방식을 적용한 교육감 선출 방안이란?

질문 29.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질문 30. 학교 단위의 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31.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32. 교육청에서 교육정책 전문성은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질문 3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34. 궁극적으로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복지사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나?

질문 35. ‘지방정책권’이 필요하지 않는가?

Epilogue: 자치교육, 이제는 시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