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회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공공서비스는 세대가 바뀌어도 지속가능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증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운용하는 정부 재정활동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회계는 그 재정활동의 내용과 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정부회계가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리고 2009년에는 국가(중앙정부) 수준에서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 객관식 회계학 과목에 정부회계가 포함되었으며, 공무원임용 분야에 회계직이 신설되는 등 나름의 자리를 잡았고,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도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민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보다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 증대 등 정부회계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정부회계에 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무 적용을 위한 기초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여 집필되었다. 대학에서 회계학ㆍ행정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재정ㆍ회계 분야 종사자에게 표준적 참고 자료로 이용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되, 각 제도의 법적 근거, 회계기준 체계, 회계처리 방법,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결산절차와 재정정보공시제도 등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정부회계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2024년에 대폭 개정된 정부회계제도 내용을 반영하였다.

 

본서는 정부회계의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에 1세대 역할을 하셨던 김경호 교수님, 전중열 교수님, 김혁 교수님의 저서(복식부기 정부회계)를 계승한 책이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쓰도록 허락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또한, 2024년 정부회계 개정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 제공과 조언을 해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진태호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목 차]
  

제Ⅰ부 정부회계의 의의

 

CHAPTER 1.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이해

제1절 정부회계의 의의

1. 정부회계의 개념과 특징

2. 정부회계의 목적

3. 정부회계의 이용자

4. 정부회계제도

제2절 정부회계의 현황

1. 예산회계와 지출원인행위회계

2. 재무회계：복식부기회계

3. 재무제표

제3절 복식부기정부회계

1. 회계의 기초이론

2. 회계의 순환과정

3. 재무제표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CHAPTER 2. 예산의 개념과 예산회계

제1절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원칙

4. 예산의 목적에 따른 분류

5. 예산성립과정에 따른 분류

6.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제2절 예산의 구성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부담행위

제3절 예산의 편성

1.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과정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

제4절 예산집행과 결산

1. 예산집행절차

2. 예산배정

3.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

4. 결 산

 

제Ⅱ부 국가회계

 

CHAPTER 3. 국가회계의 법령체계와 범위

제1절 국가회계의 법령체계

1.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구조 및 제정 배경

2. 국가회계법의 주요 내용

3. 국가회계기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절 국가회계의 범위

1. 국가의 재정범위

2. 국가회계법에 따른 범위

 

CHAPTER 4. 재정상태표

제1절 재정상태표의 의의와 기본요소

1. 재정상태표의 의의

2. 재정상태표의 기본요소

3. 재정상태표의 구성

제2절 자산과 부채의 회계

1. 계정과목 체계

2. 자산회계

3. 부채회계

 

CHAPTER 5. 재정운영표

제1절 재정운영표의 의의와 기본요소

1. 재정운영표의 의의

2. 재정운영표의 기본요소

3. 재정운영표의 구조

4. 수익과 비용의 인식

제2절 수익과 비용의 회계

1. 교환수익

2. 그 외 비교환수익등

3. 비 용

 

CHAPTER 6.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제1절 순자산변동표

1. 순자산변동표의 의의

2. 순자산변동표의 구조 및 구성요소

3. 순자산변동표항목의 산출 및 회계처리

제2절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의의

2. 현금흐름표의 구조와 내용

제3절 국세징수활동표

1. 국세징수활동표의 의의

2. 국세징수활동표의 구조와 내용

3. 국세징수활동표의 회계처리

4. 처 분

5. 기 타

 

CHAPTER 7. 국고금회계와 기금회계

제1절 국고금회계

1. 국고금회계의 의의

2. 국고금의 회계 및 재무제표 표시

3. 국고금의 회계처리

4. 국고금회계 적용에 따른 국고금의 재무제표 표시

제2절 기금회계

1. 출연금 및 부담금의 의의 및 회계처리

2. 준비금 및 적립금의 의의 및 회계처리

 

CHAPTER 8. 국가회계결산 및 예산회계연계

제1절 국가회계결산

1. 국가회계결산의 의의

2. 재무회계결산

제2절 국가회계 예산과 회계의 연계

1. 예산과 회계의 연계의 의의

2. 예산과 회계의 연계유형

3.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제Ⅲ부 지방자치단체회계

 

CHAPTER 9.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법령체계와 범위

제1절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련 법규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법규

1.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2.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3. 지방회계기준

4.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

 

CHAPTER 10. 재정상태표

제1절 자 산

1. 자산의 개념과 인식

2. 자산의 분류

3. 주요 자산과목

4. 자산의 취득

5. 자산의 처분

6. 자산의 평가

제2절 부 채

1. 부채의 개념과 인식

2. 부채의 분류

3. 주요 부채과목

4. 지방채증권의 평가

5. 장기부채 등의 평가

6. 우발부채

제3절 순자산

1. 순자산의 개념

2. 순자산의 분류

 

CHAPTER 11. 재정운영표

제1절 수익의 개념과 인식

1. 수익의 개념

2. 수익의 인식기준

제2절 재정운영표의 구성요소

제3절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주요 수익

1. 자체조달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3. 기타수익

제4절 비용의 개념, 인식 및 분류

1. 비용의 개념

2. 비용의 인식기준

3. 비용의 분류

제5절 성질별 재정운영표상의 주요 비용

1. 인건비

2. 운영비

3. 정부간이전비용

4. 민간등이전비용

제6절 일상경비지출

제7절 원가계산

1. 원가계산의 목적 및 일반원칙

2. 직접원가 및 간접원가

3. 원가정보의 활용 및 관리

 

CHAPTER 12. 순자산변동표

제1절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1. 순자산의 증가

2. 순자산의 감소

제2절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 회계변경

2. 오류수정

 

CHAPTER 13. 지방자치단체회계결산 및 예산회계연계

제1절 재무회계결산의 의의

1. 재무회계결산의 개념

2. 재무회계결산과 예산회계결산의 관계

3. 재무회계결산의 일정 및 절차

제2절 결산보정분개

1. 결산보정분개의 의의

2. 이연항목의 회계처리

3. 발생항목의 회계처리

4. 추정항목의 회계처리

5. 기타 보정분개

제3절 재무제표의 작성

1. 통합재무보고 및 내부거래의 제거

2. 재무제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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