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제3판 -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를 위한 가이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불공정한 거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주장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착한 프랜차이즈’, ‘좋은 프랜차이즈’로 평가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을 수시로 위반하거나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잦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에 학습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거래를 하며 상생하는 시스템 사업이다. 이 책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관점에서 가맹점 생애주기 단계별로 정보(Information), 계약(Contract), 공정(Fairness), 분쟁(Conflict) 4가지 Main-Keyword를 제시하고 있다.

상생 경영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위해 필수로 검토하여야 하는 4가지 Main-Keyword 내용을 기준으로 하부로 7개씩 Sub-Keyword 총 28개를 정리하여 키워드별 예비창업자가 필수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면서 이해하기 쉽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Q&A”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는 내용의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 비교표로 기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함으로써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2024년 개정된 가맹사업법 법률 및 시행령, 2024년 12월 기준 13개 업종으로 세분화된 업종별 표준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법 가이드라인 내용이 반영되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클리닉 에피소드 코너를 통해 실제 분쟁조정 사례를 검토하고,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경영 관점 가맹점 창업 시 투자수익률 산출을 위한 분석 Tip과 법률 관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분야 표준양식 Deep Dive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고한다면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분야의 학습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상생 가맹본부를 발굴하는 혜안을 키울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목 차]
  

Main-Keyword I 정보(Information): 가맹계약 체결 전 “수집정보” 검토 시 유의 사항

01. 가맹사업법

02. 신의실성원칙

03. 가맹금

04. 허위과장정보

05. 정보공개서

06. 가맹계약서

07. 사전제공문서

Main-Keyword Ⅱ 계약(Contract): 가맹계약 기간 중 “계약이행” 검토 시 유의 사항

01. 계약체결

02. 계약갱신

03. 계약해지

04. 권리변동

05. 경영지원

06. 교육지원

07. 관리통제

Main-Keyword Ⅲ 공정(Fairness): 가맹사업 진행 중 “불공정성” 검토 시 유의 사항

01. 불공정거래행위

02. 점포환경개선강요금지

03. 영업시간구속금지

04. 영업지역침해금지

05. 영업분야불공정거래

06. 물품분야불공정거래제[3잘

07. 손해분야불공정거래

Main-Keyword Ⅳ 분쟁(Conflict): 가맹사업 진행 중 “분쟁예방” 검토 시 유의 사항

01. 분쟁조정

02. 가맹거래사

03. 가맹점사업자

04. 신고포상제도

05. 공정거래협약

06. 분쟁사전예방

07. 가맹분야표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