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판례연구(제2판)

『상속법판례연구(제2판)』은 상속법 분야의 핵심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서이다. 초판 출간 이후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짧은 기간 내 절판되었고, 개정판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실무에서 판례를 활용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요구가 컸던 만큼, 이번 제2판은 학생과 일반 독자는 물론 법조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2판에서는 초판 발간 이후 새롭게 선고된 주요 상속 판례를 보강하고, 기존 해설 판례 중 판례 변경이 있는 부분은 변경된 새로운 판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최근 발간된 주석서·교과서·논문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리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아울러 상속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금 문제를 다룬 [제6장 상속과 세금]을 신설하여 실질적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목 차]
  

_차 례

제1장 상속인

1. 무효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상속회복청구 13

2.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할까? 20

3.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30

4.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까? 44

5.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48

6. 형부와 사실혼관계의 처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56

7.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63

8. 대습원인 발생 전 며느리에게 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71

9.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칠까? 76

10. 상속결격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83

제2장 상속의 효과

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91

2.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 97

3.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 105

4.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데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129

5. 제사용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136

6. 아내가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까? 143

7. 가분채권 또는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48

8.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을까?-상속재산분할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관계 155

9. 상속개시 후 모자관계 확인된 경우에도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 가능할까? 164

10.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168

제3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상속관계 177

2.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다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186

3.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 191

4.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까? 197

5.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중에 누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까? 204

6.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중에 누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질까? 209

제4장 유 언

1. 원본파일이 삭제된 녹음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219

2.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225

3. 부모가 자녀에게 사인증여를 해 주기로 한 후에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 230

4.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자필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까? 235

5.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자필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 242

6. 유증을 받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기할까? 247

7. 유언취지의 구수란 무엇인가? 253

8.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가 유언공증에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265

9.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 274

10.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유언으로 보험계약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을까? 290

11. 유언의 집행에 관한 소송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이 있을까? 300

12.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의 판단기준 308

13. 유증받은 토지를 제3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차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313

14.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공증유언의 적법성 318

제5장 유류분

1.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337

2. 공동상속인들이 증여와 유증을 혼합하여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의 순서와 범위 342

3. 유류분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349

4. 유류분제도 시행 전에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될까? 355

5.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362

6. 증여재산의 상태를 변경하여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유류분반환 시 시가산정 기준시점 367

7.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375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382

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390

1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소멸시효 중단 396

11. 명의신탁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까? 402

12.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는 경우 408

13. 유류분부족액 계산 시 순상속분액의 계산기준 413

제6장 상속과 세금

1. 유류분 반환받았는데 상속세를 더 내야 할까? 417

2. 유류분반환과 양도소득세의 관계 420

3.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을 해서 다시 등기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425

4.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후 사해행위가 취소됐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 소멸여부 429

5.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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