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주요 쟁점과 사례

법인세법 강의를 시작한지 어언 십년이 훨씬 지났으나 법인세법은 여전히 어렵고 방대하다. 근본적으로는 재무회계의 내용이 수정되어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회사법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조세특례의 내용도 많아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강의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법 교재를 집필해보겠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기존의 훌륭한 교재들도 있거니와 매년 개정작업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 및 대학원 수강생들로부터 빠른 시간에 훑어볼 수 있는 좀 더 간략한 형태의 강의교재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쉬운 문체로 법인세법을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껴, 다소 부족하지만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들이 역점을 두고 집필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의 중요 요점만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법 개정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수험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본이론의 이해를 위해 충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의 해석론 등을 관련 부분에서 적절히 소개하도록 했고, 특히 세무사 기출문제 등 세무회계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 문제로 만들어 소개하는 등 비법학 전공자들도 법학적 판단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넷째, 기업구조조정이나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소개함으로써 법인세법의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였다.

[목 차]

01

1-1 법인세의 의의와 과세소득의 범위 03

1-2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 11

1-3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구조 15

1-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

1-5 사업연도와 납세지 30

 

 

02

2-1 법인세 납세의무자 개관 37

2-2 집합투자기구 43

 

 

03

3-1 익금 개관 49

3-2 자기주식거래의 법적 성격 및 익금성 57

3-3 의제배당 62

 

 

04

4-1 익금불산입 개관 75

4-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88

 

 

05

5-1 손금 개관 197

5-2 담합사례금의 손금산입 여부 : 판례 평석 106

5-3 인건비 120

5-4 감가상각비 127

5-5 즉시상각의제 138

 

 

06

6-1 손금불산입 일반 143

6-2 기부금 손금불산입 152

6-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158

6-4 과다･업무무관 경비의 손금불산입 167

6-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5

 

 

07

7-1 손익의 귀속(歸屬)사업연도 개론 183

7-2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191

7-3 거래의 유형별 귀속시기 203

 

 

08

8-1 충당금과 준비금 개관 215

8-2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사례 227

 

 

 

09

9-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認) 일반론 231

9-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인 유형 및 부인 효과 241

 

 

10

1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57

10-2 세액공제 개관 263

10-3 외국납부세액공제 270

10-4 확정신고와 중간예납 279

 

 

11

11-1 세액 결정, 경정과 소득처분 289

11-2 징수 및 환급 300

 

 

12

12-1 기타의 법인세 307

12-2 법인과세 신탁재산 310

12-3 신탁의 법률관계 및 그 납세의무 개관 315

 

 

13

13-1 연결납세 개관 329

13-2 합병 336

13-3 인적분할 350

13-4 물적분할 361

13-5 현물출자 366

13-6 영업권의 과세 문제 369

 

 

14

14-1 외국법인의 과세 문제 개관 385

14-2 고정사업장 404

 

색인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