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법 판례 - 미국 EU 주요 사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AI, 플랫폼, 알고리즘, 빅테크 등 경쟁법 분야에서 주목받는 키워드는 해마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을 롤 모델로,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 셔먼법)과 유럽연합(EU)의 경쟁법(Competition Law, 유럽연합기능조약 중 경쟁 조항)은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였습니다. 비교와 대조을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EU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 시장의 현실과 문제점을 성찰하고, 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 현실 속에서 미국의 셔먼법이 제정된 이래, 130여 년 동안 사용된 분석 틀과 그 이면에 깔린 논리,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지금, 새로 부각된 독과점 이슈에 대응하는 경쟁정책을 두고 미국과 EU가 펼치는 긴장과 경쟁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책에서는 이슈별로 주요 판례를 선정하고 그 핵심을 추려 번역했습니다. 일부는 내용을 요약해 추가하면서 쉽게 읽히도록 다듬었습니다. 논문과 교과서를 인용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대목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정돈되지 않은 서술이나 긴 문장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미국 판례에서는 판사의 개성이 드러나는 자유로운 문장과 표현이 신선했지만, 종종 논점이 불분명하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 EU는 구조적이어서 익숙한 면이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편역하는 과정에서, 한국 공정거래법 집행은 어디쯤에 위치할까 생각하면서, 과거 직접 다루었던 사건들과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품고 있던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상에 내보내려 하니, 설렘만큼 두려움도 큽니다. 시간 제약 속에서 역량의 한계로 최근 10년 동안의 사례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개정 작업을 통해 채우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현실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경쟁법 전문가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담아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일의 중요성을 늘 일깨워 주시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홍 대표님과 공정거래그룹 동료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곁에서지켜봐 주는 아내와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 차]
  
Chapter I 공동행위(경쟁사 간 수평적 합의) 규제
Chapter II 공동행위(비경쟁사 간 수직적 거래) 규제
Chapter III 단독행위(지배적 사업자 일방행위) 규제
Chapter IV 기업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