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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한권으로 끝내는)(개정10판)

  • 김동근,최나리
  • 지우출판법률출판사
  • 2025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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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58214670
쪽수1,146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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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추천 이유

책 소개

머리말

 

 

한 판 한 판 써왔던 책이 벌써 10판에 이르렀습니다. 매 판 개정 때마다 여러 변경된 기준이나 표 그리고 실무에서 꼭 필요한 서식들을 보충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번 제10판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그간 찾지 못했던 오탈자 등 또한 외부에 도급을 주어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고, 그 외 소송실무에서 자주 사용되어지지만 여타 서식 집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또 본서에도 첨부되지 아니하였던 서식들 예를 들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 등 다수의 서식들 또한 처음으로 삽입함은 물론 기존에 삽입하였던 서식이라도 그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하여도 각각 관련된 서식들을 추가 보강함으로써 질과 양적인 면 모두가 만족될 수 있도록 본서의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본서는 앞으로도 최고의 소송실무서적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소송실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서식들을 부족함 없이 갖추고자 노력함으로써 명실상부 대표적인 소송실무서적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목차

[목 차]
  

1장 민사소송의 준비

. 민사소송의 준비 16

. 내용증명 18

2장 보전처분

1절 보전처분의 개념 36

. 보전처분이란 36

. 보전소송의 관할 39

2절 보전처분의 요건 42

. 서 론 42

. 피보전권리 42

. 보전의 필요성 44

3절 보전처분의 대상 45

. 부동산 45

. 채권 47

. 유체동산 47

. 그 밖의 재산권 48

4절 보전처분의 절차 49

. 보전처분의 신청 49

. 보전처분의 집행 75

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77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77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98

. 유체동산 가압류 111

. 채권에 대한 가압류 120

.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73

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98

.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98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7

.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30

.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35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44

.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46

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48

. 집행취소의 의의 248

. 집행취소의 사유 248

. 집행취소의 절차 266

. 집행취소의 효과 267

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68

. 담보취소의 의의 268

. 신청자 및 관할 268

. 담보취소의 요건 268

.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78

. 공탁금 회수 청구 284

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87

. 개 설 287

. 본집행으로의 이전 287

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97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97

. 즉시항고 307

11절 보전처분의 취소 312

.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312

.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318

.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329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36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40

3장 민사소송

1절 민사소송의 개념 344

. 민사소송이란 344

.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44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48

2절 소송의 주체 351

. 법 원 351

. 당사자 371

. 소송상의 대리인 375

3절 소송의 개시 379

. 소의 제기 379

. 소장 작성의 방법 381

. 형식적 기재사항 383

. 청구취지 392

. 청구원인 429

. 부수적 기재사항 442

.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59

. 소장의 접수방법 478

4절 변 론 484

. 변론이란 484

.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84

. 변론의 실시 495

. 기일 및 기간 500

. 송 달 509

5절 증 거 521

. 증거조사 521

. 증인신문 522

. 감 정 539

. 서 증 560

.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82

. 검 증 596

. 당사자 신문 600

. 증거보전 603

6절 소송의 종료 614

. 총 설 614

. 소의 취하 614

. 재판상 화해 620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625

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27

. 가집행선고 627

. 소송비용의 재판 631

. 판결의 경정 645

8절 복수청구 648

. 총 설 648

.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649

.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650

. 반 소 654

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63

. 총 설 663

. 선정당사자 663

. 3자의 소송참가 666

. 당사자의 변경 676

10절 상소심 절차 687

. 상소에 관한 총설 687

. 항 소 691

. 상 고 718

. 항 고 730

. 재항고 737

. 특별항고 739

11절 기타소송절차 740

. 소액사건 심판절차 740

. 독촉절차 745

. 민사조정절차 764

. 제소전화해절차 772

. 소송구조절차 780

. 공시최고절차 789

4장 강제집행

1절 민사집행의 개념 798

. 강제집행이란 798

. 민사집행법 800

2절 민사집행의 준비 802

.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802

.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822

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38

.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838

. 강제경매 839

.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903

. 강제관리 909

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911

. 총 설 911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915

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921

. 총 설 921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924

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930

. 총 설 930

. 대 상 931

. 압 류 932

. 집행의 경합 942

. 현금화 946

. 변 제 952

.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953

.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954

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955

. 총 설 955

. 압 류 955

. 현금화 960

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85

.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85

.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87

.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90

. 대체집행 991

. 간접강제 997

. 보전처분이란 999

5장 전자소송

. 총 설 1002

. 전자소송 운영 준비 1005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1020

. 전자적 송달·통지 1036

. 변론과 증거조사 1038

. 전자적 열람 1041

. 전자적 비용납부 1046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1050

.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052

6장 공 탁

. 공탁의 개념 1066

. 변제공탁 1066

. 보증공탁(담보공탁) 1084

. 집행공탁 1093

. 공탁물지급절차 1106

 

 

 

■ 부록 / 1115

■ 찾아보기 / 1124

■ 서식색인 / 1135

저자 소개
저자 : 김동근,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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