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1 조문노트(2026)

 머리말

법학공부를 할 때 조문을 통한 공부방법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기본서의 이론내용이나 판례를 읽어도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던 내용이, 조문을 찾아보면 단번에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한 조문과 그렇지 않은 조문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조문을 평면적으로 읽기만 하는 공부방법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법 조문특강를 개설하면서 도해식 기업법Ⅰ 조문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에는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의 각 조문마다 관련내용이 도해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수험생들이 상법 조문을 입체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단기합격에 기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8 더운 여름날

편저자 정인국

[목 차]
  

PART 01 | 상법총칙

제1장 통 칙 / 8 (제1조~제3조)

제2장 상 인 / 10 (제4조~제9조)

제3장 상업사용인 / 16 (제10조~제17조)

제4장 상 호 / 23 (제18조~제28조)

제5장 상업장부 / 33 (제29조~제33조)

제6장 상업등기 / 34 (제34조~제40조)

제7장 영업양도 / 39 (제41조~제45조)

PART 02 | 상행위

제1장 통 칙 / 46 (제46조~제66조)

제2장 매 매 / 58 (제67조~제71조)

제3장 상호계산 / 61 (제72조~제77조)

제4장 익명조합 / 63 (제78조~제86조)

제4장의 2 합자조합 / 67 (제86조의2~제86조의9)

제5장 대리상 / 71 (제87조~제92조의3)

제6장 중개업 / 74 (제93조~제100조)

제7장 위탁매매업 / 78 (제101조~제113조)

제8장 운송주선업 / 84 (제114조~제124조)

제9장 운송업 / 88 (제125조~제150조)

제1절 물건운송 / 88 (제126조~제147조)

제2절 여객운송 / 98 (제148조~제150조)

제10장 공중접객업 / 99 (제151조~제154조)

제11장 창고업 / 100 (제155조~제168조)

제12장 금융리스업 / 104 (제168조의2~제168조의5)

제13장 가맹업 / 107 (제168조의6~제168조의10)

제14장 채권매입업 / 109 (제168조의11~제168조의12)

PART 03 | 회사법

제1장 통 칙 / 112 (제169조~제177조)

제2장 합명회사 / 117

제1절 설 립 / 117 (제178조~제194조)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124 (제195조~제206조)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127 (제207조~제216조)

제4절 사원의 퇴사 / 129 (제217조~제226조)

제5절 회사의 해산 / 132 (제227조~제244조)

제6절 청 산 / 137 (제245조~제267조)

제3장 합자회사 / 142 (제268조~제287조)

제3장의 2 유한책임회사 / 145 (제287조의2~제287조의45)

제1절 설 립 / 145 (제287조의2~제287조의6)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147 (제287조의7~제287조의18)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149 (제287조의19~제287조22)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150 (제287조의23~제287조의31)

제5절 회계 등 / 151 (제287조의32~제287조의37)

제6절 해산 / 153 (제287조의38~제287조의42)

제7절 조직변경 / 154 (제287조의43~제287조의44)

제8절 청산 / 155 (제287조의45)

제4장 주식회사 / 155

제1절 설 립 / 155 (제288조~제328조)

제2절 주 식 / 171

제1관 주식과 주권 / 171 (제329조~제360조)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07 (제360조의의2~제360조의1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214 (제360조의15~제360조의23)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218 (제360조의24~제360조의26)

제3절 회사의 기관 / 220

제1관 주주총회 / 220 (제361조~제381조)

제2관 이사와 이사회 / 241 (제382조~제408조의9)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269 (제409조~제415조의2)

제4절 신주의 발행 / 275(제416조~제432조)

제5절 정관의 변경 / 286 (제433조~제437조)

제6절 자본금의 감소 / 288 (제438조~제446조)

제7절 회사의 회계 / 292 (제446조의2~제468조)

제8절 사 채 / 308

제1관 통칙 / 308 (제469조~제489조)

제2관 사채권자집회 / 316 (제490조~제512조)

제3관 전환사채 / 321 (제513조~제516조)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326 (제516조의2~제516조의11)

제9절 해 산 / 330 (제517조~제521조의2)

제10절 합 병 / 332 (제522조~제530조)

제11절 회사의 분할 / 341 (제530조의2~제530조의12)

제12절 청 산 / 349 (제531조~제542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352 (제542조의2~제542조의13)

제5장 유한회사 / 364

제1절 설 립 / 364 (제543조~제552조)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367 (제553조~제560조)

제3절 회사의 관리 / 369 (제561조~제583조)

제4절 정관의 변경 / 374 (제584조~제597조)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376 (제598조~제608조)

제6절 해산과 청산 / 379 (제609조~제613조)

제6장 외국회사 / 380 (제614조~제621조)

제7장 벌 칙 / 382 (제622조~제637조의2)

╺╸부칙 / 388 (제1조~제3조)

부록1 앞글자 정리사항 / 389

부록2 추정규정 정리 /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