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노기남 외)-제3판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단 한 가지도 불변의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없다”는 루소의 말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은 기존 이론들의 진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이론을 수정․보완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 위한 좋은 사회복지법제론을 필요로 한다.

이 교재의 목적은 사회복지학에 입문하는 사회복지학도들이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법제 이론을 필요로 하는 실무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이 교재는 2017년 초판이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의 건설적인 비평과 사회가 요구하는 법제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 독자들이 법제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초판을 보완하였다.

제3판에서는 2편 사회복지법학 각론 제6∼13장의 개별 사회복지법의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제6-1장에 사회보장급여법을 새로이 추가․포함하여 그 설명의 방법을 새롭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전 판보다 분량이 많이 늘어났을 뿐이지 공부할 범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학생 혼자 읽어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읽고 또 읽으며 문장과 낱말을 다듬었다. 이 책의 제3판은 변화한 법령과 제도를 가급적 꼼꼼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제1편은 사회복지법의 총론부문으로서 제1장부터 제5장으로 구성하고 일반법학과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제2편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각론부문으로서 제6장부터 제13장에 걸쳐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법제의 적용과 실천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목 차]

Part 01 사회복지법학의 총론
Chapter 01 사회복지법학의 기초이론
1 법이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성격
3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및 법체계
4 사회복지의 자치법규
5 사회복지법의 분류
6 사회복지법의 적용원칙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2 사회복지법학의 역사
1 시민법과 사회법의 형성
2 영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3 독일의 사회복지법 역사
4 미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5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3 사회복지수급권의 헌법적 기초
1 시민권과 인권 및 기본권
2 사회복지(보장)수급권의 헌법규정과 법적 성격 
3 사회복지수급권의 신청․보호 및 제한
4 사회복지법에 따른 제재와 권리구제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와 당사자
1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2 사회복지의 당사자(주체와 객체)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5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법
1 사회복지의 국제법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노력
3 국제인권 A․B의 규약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조약)
 󰋮학습 핵심문제

Part 02 사회복지법학의 각론 - 사회복지관련 개별법
Chapter 06 사회보장기본법

Chapter 0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7 사회보험법
1 들어가는 말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고용보험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8 공공부조법
1 들어가는 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 의료급여법
4 기초연금법
5 긴급복지지원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09 사회서비스법[I] [사회복지사업법]
1 들어가는 말
2 사회복지사업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0 사회서비스법[II] [노인복지에 관한 법]
1 노인복지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1 사회서비스법[III] [아동복지에 관한 법]
1 아동복지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2 사회서비스법[IV]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
1 장애인복지법
  󰋮학습 핵심문제

Chapter 13 사회서비스법[V] [가족복지에 관한 법]
1 건강가정기본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학습 핵심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