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지배사 6-복지사회 실천으로 계층 모순 해결 핵 상호 억제로 평화공존 실현

여전히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점령·영토 확장 전략의 1단계에 걸려 있는 한반도의 역사적 위치를 통감하고, 자주화의 각성·능력과 함께 공존공영의 지혜와 용기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미국의 한반도 지배사를 살펴보는 시리즈 책. 자주·평등·민주·정의·복지의 세계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진실 역사의 공정한 인식과 실천이다. 이 책을 통해 지난 200년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된 동북아 주변 열강들의 전쟁과 외교사를 살펴보고, 애국과 반역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여 인간의 도리를 정확히 실천함으로써 당당히 정의로운 공동체 역사 창조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목 차]
  

머리말

제1장 복지사회 실현과정에서 빈부격차 줄이고 자비심 늘려

1. 복지 사회 실현의 목적과 방법

1) 인간(인류)의 생존경쟁과 착취모순의 해결

2) 복지(福祉) 사회의 이상(理想) 실현을 위한 마음의 샘터

2. 사회 발전의 원리와 복지정책 개발·개혁의 지혜

1) 사물·현상의 양(量)과 질(質)의 변화·발전

2) 공동체의 경제 모순, 「사회복지화」로 접근·해결

3. 평등·민주 지향 사회사상과 복지 정책

1) 페이비언 사회주의

2)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3) 신자유주의, 대체로 ‘국가 복지’에 부정적 시각

4) 제3의 길, 노동당 집권과 변신

5) 마르크스주의 사회복지 시각

6) 미국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사회복지 시각

4. 온 세계가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

1) 복지국가의 전통적 유형(類型)

2) 복지국가의 선두주자 스웨덴

5.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정치 역풍

1) 국민연금

2) 한국의 기초연금

3) 질병과 상해에 대한 사회보장

4)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5) 노인 장기요양보험

6) 친외세 독재정권, 서민들의 ‘평등권’ 주장에 거부 반응

7) 개발 독재 시대(1961~1987년)의 사회복지 통제

8) 거족적 유혈 민주화 투쟁 승리, 복지제도에도 새바람

9) 전문사회복지기관의 확산과 전문직 확대

6. 사회 복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1) 공공(公共)재원, 조세수입 중에서 분배

2) 사회보험의 재원

3) 민간재원

제2장 원자력 시대, 파괴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

1. 원자력 관련 기본입자들의 명칭·관계·단위·역할

1) 파괴력 선보이며 발견된 기본입자들의 위력

2) 원자와 핵의 특성(결합과 분리)

3) 핵의 안정도(安定度)

4) 방사선 발생·붕괴·이용

2. 미국의 ‘최강국 자격증’이 된 ‘핵폭탄 탄생’ 역사

1) ‘맨해튼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2)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핵폭발

3) 핵무기의 종류와 특성

4) 핵무기의 위력과 효과

5) 핵무기 투발(投擲發射) 수단

3. 세계의 핵무기 현황

1) 선두주자 미국의 핵개발과 전개 현황

2) 러시아의 핵무기 현황

4. 중국의 유도탄·핵무기 개발, 사회주의 국가간 경로 확산

1) 중국의 우주 굴기, 러시아를 넘어 미국에 도전

2) 소련의 기술지원에 의한 기반구축

3) 중국 핵개발의 동기, 외세 침략에 대비

4) 최초 핵폭발 실험 성공

5) 유도탄과 핵탄두의 결합

6) 고체 추진제 개발과 유도탄 현대화

7) 우주 발사체, 창정 시리즈 개발

8) 세계의 첨단기술, 유인우주선 개발

제3장 핵강국의 협박받는 북한의 핵개발

1. 북한[북조선], ‘비핵화 압박’ 뚫고 핵무장 강화

1) 시종일관 선제공격에 대한 ‘억제력 강화’ 주장

2)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2020년 현재) 추정

3)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과 핵전술 고도화

2. 약소국엔 ‘비핵’ 협박, 강대국은 세계도처에 전략기지 배치

1) 북한의 핵개발 성취에 한·미·일은 반핵 압박 계속

2) 문재인 정부, 남북 화해·평화 가능성 보았다

3)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북 외교무대에 주는 교훈

4)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부활 여부는 불명확

5) 북·러 “전쟁땐 군사 원조”, 한국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6) 한국정부, 우크라 지원 카드로 러시아 압박

7) 푸틴 “한, 우크라 무기 지원땐 큰 실수”

8) 북·러 동맹 ‘3대 리스크’ 부상, 미국, 나토·한미일 공조 전열 정비

제4장 미·중은 세계 패권 경쟁에 기승, 남과 북은 상호 증오에 열중

1. 미·일의 포위전략에 동북아 대결·긴장 고조

1) 북미·남북, 적대적 대결상태로 회귀 (2021～2024년의 상황)

2) 북 핵무력정책법 통과, 김정은 “핵 포기 못해”

3) ‘가난한 핵보유국’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과거의 북한과 새로운 북한, 「2022. 11. 26. 4한겨레」)

2. 미국과 중국 패권다툼 사이의 한반도 미래

1) G2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세

2) 시진핑이 꿈꾸는 중궈멍 中國夢과 일대일로 一帶一路

3) “일대일로” 주변국에 상생·변화의 물결 일으켜(신문에 게재된 광고성 주장 기사)

4) 강대국들의 탐욕에 시달려온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3. 미·일 무장력 세계 최강, 선제공격 자제하면 동북아 평화공존 가능

1) 학살·강간·혹사의 전범국 일본, 반성없이 재침위협 증대

2) 동북아를 제압하고 있는 미국군 사령부와 육·해·공 전초기지

3)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전초기지를 설치한 의도

4)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해체 논란

제5장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1.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70여년

1) 온 세계를 미국의 위세로 좌지우지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중 세력 경쟁

3) 미국에겐 전쟁 포기, 평화 애호 자세 필요

2. 미국 일방주의 시대, 친미 한국의 외교 상황

1) 김영삼 정부, 군통수권 없지만 독자성 유지

2) 김대중 정부, 미국 설득하며 남북협력 실행

3) 노무현 정부, 동포에 대한 도리로 남북협력 계승

4) 이명박 정부, 미국에게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동맹

3.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국 외교의 방향

1) 분단·분열시킨 외세에 대한 최소한의 자주의식 필요

2) 한강의 노벨상 소설, 「외세 지배 역사」의 침묵속에 생동하는 ‘평화염원의 활력’ 불어넣어

◎ 원자력 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