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자연법 - 정치철학 선집(정치+철학 총서 8)

합리주의적 자연법과 정의를 옹호한 철학자이자,

홉스의 절대주의와 로크의 자유주의 사이에서 ‘합리적 중용’의 원리를 제시한

라이프니츠의 정치·윤리 저작 가운데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텍스트에 대한 최초의 번역 소개

이 책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라이프니츠의 정치철학 논문 선집이다. 그간 라이프니츠는 모나드 형이상학자이자 미적분을 발견한 수학자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이 같은 사정은 비단 한국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해외에서도 라이프니츠의 정치와 도덕에 관한 대표 저작들이 그의 생전에 출판된 적이 없었고, 유고로 남겨진 단편이나 서신, 초안 등도 비교적 최근에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라이프니츠는 아주 이른 나이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의 직업이 여러 제후들의 법률 자문관이었으며, 또 청년기에는 이상적 법학의 완성을 목적으로 법학의 개선과 자연법의 원리에 관한 글을 집필했다는 사실,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듯이 『만민 외교법』이라는 국제법 형성사에 영향력 있는 저작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법 철학과 정의 개념에 관한 저작들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철학, 도덕철학에 새롭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완결된 이론이나 철학을 담고 있는 대표작 없이 여러 단편 저작을 통해 학자의 철학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생소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동시대 다른 학자들과 달리 라이프니츠라는 학자의 철학을 연구하는 데에는 단편 저작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단편 저작들을 비교하면서 공통적인 주장의 중요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부분들을 통해 주요 이론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 번역된 저작들 중 라이프니츠가 1703년에 쓴, 정의 개념에 관한 두 저작은 라이프니츠의 정치철학, 도덕철학의 핵심인 정의 이론을 잘 담고 있어서 학술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중 독자들에게도 알리고 권하고 싶은 글이다. 인류 역사상 ‘정의’라는 말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정치 저술은 이처럼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소홀히 다뤄졌으나, 최근 들어 윤리·법·국제 관계 및 국가 이론에 미친 영향이 재평가되고 있다. 이 선집은 라이프니츠 정치사상의 폭넓은 맥락과 그의 고전적 관점·유럽적 비전·철학적 민주주의와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간주될 것이다.

[목 차]
  

옮긴이 머리말 9

 

자연법의 세 등급 15

흐로티위스의 자연법에 관한 기록 27

자연법의 원리 37

자연법의 원리: 정의와 정리 65

정의와 자연법에 관하여 77

도덕과 정치에서 타인의 입장 85

공동체의 구분 91

만민 외교법 서문 99

일반학을 위한 일련의 정의들: 행복, 지혜, 덕 121

좋음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 127

정의의 공통 개념에 관하여 151

 

옮긴이 해제 179

찾아보기 206

[본 문]
  

“이 정의(Justice)라는 명사(名辭) 혹은 단어는 어떤 정의(definition) 혹은 이해 가능한 개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논리학의 논쟁 불가능한 규칙들을 사용해 모든 정의(definition)로부터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에만 의존하는 필연적이고 증명적인 학문, 예를 들어 논리학, 형이상학, 산술학, 기하학, 운동에 관한 학문을 구축할 때 사람들이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것에 관한 학문(la science de droit)도 여기에 속한다. 이 학문은 경험과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에 근거를 제공하고, 앞서 사실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세상에 법(loi)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정의로운 것(droit)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 「좋음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 중에서

 

“정의를 권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부분적으로 정의로운 것(droit)과 법(loi)을 혼동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정의로운 것은 부정의할 수 없다. 그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법은 부정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을 제안하고 주장하는 것이 권력이고, 만약 이 권력이 지혜와 좋은 의지를 결여하고 있다면, 매우 악한 법을 제안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좋음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 중에서

 

“[자연]법 이론은 경험이 아니라 정의(定義)에 의존하며, 감각적 증명이 아니라 이성적 증명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함(jus)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Justitia)는 어떤 특정한 일치 관계와 비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정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무도 수를 세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셀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도 수들 간의 관계가 참인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건물, 한 기계, 한 공화국이 미래에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혹은 이것들이 실제로 미래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이 아름다운지, 그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그 공화국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학문의 근본 명제들이 영원한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사물들의 필연적 연결과 추론은 그것들의 명확하고 구별되는 관념으로부터, 즉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정의(定義)로부터 서로를 함축하는 정의의 연속적 잇따름을 통해서, 말하자면 증명을 통해서 연역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그러므로 [자연]법 이론은 학문이고, 이 학문의 근거는 증명이며, 증명의 원리는 정의(定義)이다.”

- 「자연법의 원리」 중에서

 

“따라서 결국 정의의 형식적 근거를 정하고, 행동들이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행동들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방금 말한 모든 것에서 그 기준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의는 지혜와 좋음이 함께 결합된 것과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좋음의 목표는 가장 큰 이익(bien)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는 이익에 대한 앎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더 큰 이익을 얻거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좋음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행하고, 해로운 것을 막으려는 경향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혜는 지성에 있고, 좋음은 의지에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의는 지혜와 좋음 이 두 가지 모두에 있다.”

- 「좋음과 정의의 본성에 관하여」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라거나 혹은 어떤 일을 잊으라고 요구한다. 당신이 그 요구를 거절하면, 사람들은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항의할 이유를 갖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당신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형평(Equité)의 원리이며, 평등(Egalité)의 원리 혹은 동일한 이유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 「정의의 공통 개념에 관하여」 중에서

 

“정의(justitia)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definitio)는 지혜로운 사람의 박애(Caritas sapientis)이고, 이것은 곧 지혜(sapientia)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 박애는 보편적 자비(benevolentia universalis)이고, 자비는 사랑하거나 귀중히 여기는 태도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혹은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felicitas)을 즐거워하는 것이거나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만민 외교법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