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생상표법 선 판례를 긋다-제5판(2026대비)

지난 판을 다소 보완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더하여 데생상표법_선(Ver. 2026)을 출간합니다.

지난 제4판에 이어 판례등급, 관련법리/사실관계/법리적용의 구조, 쟁점 포인트, 사건 개요, 간접사실 및 포섭의 알파벳 표시, 법리적용에의 라벨 표시를 유지함과 동시에, 제5판에서는 수험적 효용을 보다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첫째로, 최근 기출에서 원심 사안포섭을 알아야만 답을 맞추고 풍부한 포섭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 점을 고려하여, 중요 최신판례에 한해서는 원심의 사안포섭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원심 포섭 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회독을 할 때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LINE등급 및 판례해설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각 판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해설의 ‘판결의 의의’ 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NDEX를 추가하여 LINE 판례 뿐만 아니라 관련판례의 위치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선’은 “판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뽑아낸다”는 모토를 담고 있습니다.

판례를 ‘잘 쓰인 답안지’라고 바라보면, 특정한 사실관계 속에서 쟁점을 특정해내고 관련 법리를 도구 삼아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 위한 논리적인 설명을 글로써 풀어내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고, 새로워진 ‘선’은 판례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해설하려고 노력한 교재입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놀라운 감각과 열정으로 데생을 새롭고 아름답게 빚어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교재 작업에 많은 애정과 노력을 담은 만큼, ‘선’을 보시는 분들이 판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사안을 포섭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을 걷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