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거래법 기출문제집-제11판(2026대비)

첫째, 개정 국제거래법(국제사법)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변화된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의 경우 14회분(2012~2025)의 해설을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시험의 경우 23회분[2018~2025(1차+2차)]의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 강사, 그리고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집단토론과 교차 검토 과정을 거쳐 해설을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의시험의 경우 채점기준표까지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실제 답안지 버전의 콤팩트한 해설과 전체 내용을 한눈에 개관할 수 있도록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목 차]

국제사법-기출쟁점ㆍ009

제1편┃국제사법 총론ㆍ010

쟁점 1 국제사법 적용대상ㆍ010

쟁점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ㆍ011

쟁점 3 국제재판관할합의ㆍ011

쟁점 4 전속관할과 선결문제ㆍ012

쟁점 5 준거법 지정의 예외ㆍ013

쟁점 6 반정(反正)ㆍ013

쟁점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ㆍ015

 

제2편┃국제사법 각론ㆍ016

쟁점 8 실종과 부재의 관할권과 준거법ㆍ016

쟁점 9 행위능력의 준거법ㆍ017

쟁점 10 법률행위 방식의 준거법ㆍ018

쟁점 11 물권의 준거법ㆍ018

쟁점 12 지식재산권의 보호ㆍ019

쟁점 13 계약의 준거법ㆍ020

쟁점 14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ㆍ022

쟁점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ㆍ023

쟁점 16 소비자계약의 준거법ㆍ024

쟁점 17 근로계약의 준거법ㆍ025

쟁점 18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ㆍ027

쟁점 19 불법행위의 준거법ㆍ028

쟁점 20 채권양도의 준거법ㆍ029

쟁점 2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ㆍ029

쟁점 22 혼인의 성립ㆍ030

쟁점 23 이혼의 준거법ㆍ031

쟁점 24 파양의 준거법ㆍ031

쟁점 25 부양의 준거법ㆍ032

쟁점 26 상속의 준거법ㆍ032

쟁점 27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ㆍ033

쟁점 28 선적국법주의ㆍ034

 

국제사법-기출해설ㆍ037

▸변호사시험ㆍ039

[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41

[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51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61

[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71

[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81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91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01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11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21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33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43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53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63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73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181

[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83

[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95

 

[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07

[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17

[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31

 

[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41

[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51

[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63

 

[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75

[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85

[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95

 

[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07

[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17

[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27

 

[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37

[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47

[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55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65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75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85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393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403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41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쟁점ㆍ421

제1편┃적용범위 및 통칙ㆍ422

쟁점 29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ㆍ422

쟁점 30 협약의 적용요건ㆍ422

쟁점 31 협약의 적용 제외ㆍ423

 

제2편┃계약의 성립ㆍ424

쟁점 32 청약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ㆍ424

쟁점 33 청약의 회수와 철회ㆍ424

쟁점 34 승낙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ㆍ425

쟁점 35 변경된 승낙ㆍ426

쟁점 36 계약의 성립시기ㆍ427

 

제3편┃물품의 매매ㆍ428

쟁점 37 본질적 계약위반ㆍ428

쟁점 38 매도인의 의무위반 및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
ㆍ429

쟁점 39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ㆍ429

쟁점 40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ㆍ430

쟁점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ㆍ431

쟁점 42 지적재산권의 특칙ㆍ431

쟁점 4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ㆍ432

쟁점 4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ㆍ433

쟁점 45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권ㆍ433

쟁점 46 매수인의 부적합보완청구권ㆍ434

쟁점 47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ㆍ434

쟁점 48 매도인의 추완권(불이행치유권)ㆍ434

쟁점 49 매수인의 계약해제권ㆍ435

쟁점 50 매수인의 대금감액권ㆍ436

쟁점 51 물품의 일부 부적합ㆍ437

쟁점 52 매수인의 의무위반 및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관ㆍ438

쟁점 5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ㆍ438

쟁점 54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ㆍ438

쟁점 55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ㆍ439

쟁점 56 매도인의 계약해제권ㆍ439

쟁점 57 위험의 이전ㆍ440

쟁점 58 이행정지권ㆍ441

쟁점 59 이행기 전 계약해제ㆍ442

쟁점 60 분할인도계약의 해제ㆍ442

쟁점 61 손해배상액의 산정ㆍ443

쟁점 62 손실경감의무ㆍ444

쟁점 63 협약상의 면책항변(제79조)ㆍ445

쟁점 64 계약해제의 효력ㆍ446

쟁점 65 물품보관의무ㆍ44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해설ㆍ451

▸변호사시험ㆍ453

[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455

[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465

[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477

[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487

[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495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505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517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529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539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549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559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569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579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587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595

[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97

[2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609

 

[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621

[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631

[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643

 

[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655

[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665

[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677

 

[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691

[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01

[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11

 

[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21

[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31

[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43

 

[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51

[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59

[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767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75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87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799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807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817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