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착오론 -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차별적 취급 근거와 법적 효과에 관한 논고

고대 베다와 ‘오디세이’에서 로마법의 격언 “error juris nocet, error facti non nocet”까지, 법률착오가 왜 사실착오보다 엄격히 다뤄져 왔는지의 역사와 이유를 추적한다. 로마법·카논법·독일과 커먼로 전통을 비교해 현대 형법(예: 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의 면책)까지의 변화를 짚고, 끝으로 구성요건적 사실착오와 정당화 사정의 착오를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통합적 착오론을 제시한다.

[목 차]

The Legal Odyssey for Mistakes in Criminal Law : A Prolegomenon

제1장 형법상 착오론의 역사적 형성

1. 고대 그리이스에서의 착오론

2. 구약성서와 탈무드에서 법률의 착오

3. 로마법

4. 카논법(Canon Law)

5. 자연법 시대(17세기경∼19세기경)

제2장 커먼로 법계에서 착오론의 형성과 전개과정

6. 커먼로 법계에서 착오론의 형성과 로마법의 계수

7. 커먼로 법계에서 전통적 법원칙의 전개

제3장 독일의 판례 및 학설의 역사적 전개과정

8. 독일제국법원 이전의 착오법리

9. 독일제국법원의 입장

10. 독일제국법원 입장의 지지학설

11. 독일제국법원태도에 대한 비판

12. 독일제국법원의 착오법리를 극복하기 위한 학설

13. v. Bar의 학설

14. 고의설의 전개

15. 책임설의 전개

16. 책임설의 채택 : BGHSt 2, 194

17. 제한책임설의 채택과 책임설 채택의 근거 : BGHSt 3, 10

18. 책임설의 입법화 과정 1975년에 제정된 독일 신형법 제17조의 이론적 배경

19. 독일형법 제17조에 대한 197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BVerfGE 41, 121)

제4장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0. 이른바 ‘위법성조각설’에 대한 의문

21. 형법상 불법의 구조와 ‘위법성조각설’의 근거

22. 커먼로상 위법성 조각설의 근거 : 합리적 믿음설 vs. 진정한 믿음설

23. 몇 가지 비교와 시사점

24. 맺음말 : 커먼로 법리와 이론의 의의와 한계

제5장 형법상 착오론의 재구성

25. 착오론의 역사적 형성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26. 오상방위의 형법적 취급방식에 대한 시사점

27.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와 착오론

28. 형법상 착오론의 종합적 결론

29. 형법상 착오의 일관된 처리기준 (1) : 회피가능성

30. 형법상 착오의 일관된 처리기준 (2) : 규범추론의 존부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