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방안(유민총서 29)

전통적인 법학적 관점에서는 공적 집행의 주된 목적은 법 위반 억지와 예방에 있고 사적 집행은 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구제에 있다고 이해한다.

즉,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을 이원적으로 구별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적 집행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높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억지되고 있으며, 사적 집행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있는가?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목 차]

추천사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Ⅰ.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Ⅱ. 용어 정의

1. 공정거래법, 경쟁법, 독점금지법, 사적독점금지법

2. 부당한 공동행위

3.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

4.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제2절 연구 계획

Ⅰ. 연구 목적

Ⅱ. 연구 대상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구성

 

제2장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전통적 법 집행체계

제1절 경쟁법의 입법목적과 법 집행에 대한 이해

Ⅰ. 경쟁법의 보호법익

1. 경쟁법상 입법목적의 기능과 의미

2. 각국의 경쟁법상 입법목적 비교

Ⅱ. 경쟁법의 집행방식과 기능에 대한 보편적 시각

1. 경쟁법 집행방식의 유형 및 의의

2. 경쟁법상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

제2절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적 집행 운영실태

Ⅰ.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 현황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목적 및 배경

2. 경쟁법상 보호법익과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와의 관계

Ⅱ.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적 집행의 특성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 정책 수단으로서 행정제재의 특성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절 정책 수단으로서 형사제재의 특성

Ⅲ.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적 집행 중심 규율의 문제점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한계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

제3절 공적 집행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에 관한 실증연구

Ⅰ. 공적 집행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 확보 시 고려사항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피해액 수준’

3. 부당한 공동행위로 발생한 ‘사중손실’

Ⅱ. 공적 집행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에 관한 국내 연구

1. 김차동 교수가 수행한 실증연구의 전제사항

2. 김차동 교수가 검토한 공적 집행에 의한 제재 규모와 억지

 

제3장 경쟁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기존의 법 집행방식 개선 필요성

제1절 경쟁법 집행방식의 개선 근거: 법 집행이론 소개

Ⅰ. 경제적 효율성을 토대로 한 법 집행이론

Ⅱ. 최적의 법 집행이론을 통한 법 집행방식 개선방안 도출

1. 최적의 법 집행이론의 전제사항

2. 최적의 법 집행을 위한 법 집행수단별 대체 가능성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 집행의 활용 필요성

Ⅰ.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 집행의 의미

Ⅱ.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 집행의 역할

1. 한정된 시장경제 자원의 효율적 활용

2. 시장구성원에 대한 간접적 책무 부여

3. 법 집행체계 상호 보완을 통한 최적의 법 집행

Ⅲ.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사적 집행의 유용성

1. 사적 집행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견해 대립

2. 사적 집행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근거

제3절 사적 집행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에 관한 실증연구

Ⅰ. 사적 집행의 억지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 Lande와 Davis

1. 실증연구 결과 요약

2. 선행 실증연구 : 2008년, 2011년

3. 후속 실증연구 : 2013년

Ⅱ. 사적 집행의 억지효과에 대한 기타 실증연구

1. 독점금지법상 사적 집행의 억지효과에 대한 Georgetown 연구

2. Schantl과 Wagenhofer의 공적･사적 집행체계 간 상호작용에 의한 억지효과 연구

3. Pavillion의 EU 소비자법상 사적 집행의 억지효과 연구

Ⅲ. 사적 집행의 억지 효과에 대한 해외 실증연구가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손해배상제도 일반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경쟁법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례 비교 검토

제1절 각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 검토의 실익 및 범위

제2절 미국

Ⅰ.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연혁과 개념

2.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성립요건

3.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4.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Ⅲ. 독점금지법상 3배의 손해배상제도

1. 독점금지법상 3배의 손해배상제도의 근거

2. 독점금지법상 3배의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3. 독점금지법상 3배의 배상제도의 주요 쟁점

제3절 EU와 소속 회원국

Ⅰ. EU

1. EU의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2. EU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 EU 경쟁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Ⅱ. 독일

1.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 경쟁제한방지법상 손해배상제도

Ⅲ. 프랑스

1.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 상법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제4절 일본

Ⅰ.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Ⅲ. 사적독점금지법상 손해배상제도

1. 일본 민법과 사적독점금지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

2. 사적독점금지법상 손해액 인정제도

제5절 우리나라

Ⅰ.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1.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칙

2.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평가와 사례

3. 외국 재판에서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쟁점

Ⅲ. 공정거래법상 3배의 손해배상제도

1. 민법과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

2. 사실심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대한 규범적 통제

3. 원고의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접근 방안

4. 소결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손해배상제도 등 사적 집행 강화방안

제1절 제도 개선 운영방향

제2절 손해배상제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Ⅰ. 공정위의 경쟁주창활동과 연계한 손해배상제도 활성화

1.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피해가능 사실 통보제도 신설

2. 부당한 공동행위 피해사업자의 이사회 보고결과 등 공정위 제출의무 신설

3. 공정위 의결서상 피해자의 잠정적 손해 규모와 배상 필요성 명문화

Ⅱ.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활용방안

1.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주주대표소송 활용 필요성

2. 일본의 주주대표소송 사례

3.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 사례

4.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 기업의 경영층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시사점

Ⅲ. 사실심 법원의 손해액 입증 판단 시 규범적 통제방안

1. 합리적 손해배상책임제한을 위한 입증책임 배분

2. 법원의 손해액 판단 시 특별손해 및 무형의 손해 인정

Ⅳ.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활용 방안

1. 검토 배경 및 논의 실익

2. 민법상 손해배상 합의에 대한 보편적 이해

3.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예정의 구체적 적용방안

4. 법원의 손해액 인정 시 손해배상액예정을 참작하는 입법 개정

Ⅴ. 외국 재판에서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승인 확대

제3절 기타 사적 집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Ⅰ.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의 활용 : 조정 및 중재

1. 공정거래법상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운영현황

2. 공정거래법상 조정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분쟁

3. 공정거래법상 중재제도의 신설

Ⅱ. 기타 사적 집행 강화방안

1.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활용한 사적 집행

2. ESG 공급망 관리 관점의 사적 집행 강화방안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정리

제2절 결론 및 관견(管見)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