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법(유민총서 28-1)

오늘날 국제난민법과 기구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국제 연맹의 제1대 난민최고대표인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인 전쟁과 분쟁, 사회 재건과 국가 건설,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난민 발생의 원인을 다뤄야만 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그리고 박해나 기타 심각한 위해로부터 피난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국제 보호 체계의 중요성과 회복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국제법에서의 난민에 대한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의 논쟁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실제로 피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목 차]

서문

감사의 말

역자서문

국가목록(2021년 4월 30일 기준 수정)

판례목록

조약 및 기타 국제기구, 지역기구 표

약어

독자들에 대한 안내

1장 국제법에서의 난민

1절 서문

2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법과 실행에서의 난민

3절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의 난민

4절 보호

5절 제한적인 미래인가 자유로운 미래인가?

1부 난 민

2장 난민의 정의 및 설명

1절 난민

2절 1922년부터 46년까지의 국제협약에서 정의한 난민

3절 유엔의 목적과 난민

3.1절 유엔난민기구(UNHCR) 규정

3.2절 법적 정의의 발전 및 임무의 확장

3.3절 국내실향민

3.3.1절 문제 상황

3.3.2절 유엔과 유엔난민기구의 책임

4절 1951년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서 정의하는 난민

5절 난민의 정의에 대한 지역별 접근 방식

6절 국내법상 난민: 몇 가지 예시

7절 기구의 책임과 국제적 의무

8절 일반 국제법의 목적과 ‘난민’

3장 난민 지위의 결정: 분석 및 적용

1절 유엔난민기구, 난민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 각각의 권한

2절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지위 결정

3절 국가의 난민 지위 결정

3.1절 유럽연합 자격지침

4절 박해: 해석의 문제

4.1절 보호되는 이익

4.2절 박해의 방법과 수단

4.2.1절 국제법상 범죄로서의 박해

4.3절 박해의 행위자 Agent of persecution

4.3.1절 박해의 행위자 및 국가책임

4.4절 박해의 두려움, 의도, 동기 및 근거

5절 난민의 정의와 박해의 이유

5.1절 일반 사항

5.1.1절 ‘선의’와 피난국에서의 활동

5.1.2절 국적과 무국적자

5.1.3절 시민권 박탈, 박해 및 국적국

5.2절 박해의 사유

5.2.1절 인종

5.2.2절 종교

5.2.3절 국적 또는 민족

5.2.4절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5.2.4.1절 개념의 발전

5.2.4.2절 결사라는 범주

5.2.4.3절 일반적인 피해자의 경우

5.2.4.4절 젠더에 기반한 주장

5.2.4.5절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주장

5.2.4.6절 ‘사회 집단’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관점

5.2.5절 정치적 의견

6절 박해: 적용에 관한 쟁점들

6.1절 박해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6.1.1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6.1.1.1절 양심적 병역거부권

6.1.1.2절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6.1.1.3절 개인과 국가 간 분쟁의 성격

6.1.1.4절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의 성립

6.1.2절 정치범 및 비정치범

6.2절 박해 및 위험 상황

6.2.1절 국내적 보호 / 피신 / 이주 대안

6.2.2절 무력충돌 및 폭력으로부터의 피난

6.2.3절 개인과 집단

6.3절 비호신청자인 아동

7절 박해와 보호의 부족

4장 난민 지위와 혜택의 상실 및 거부

1절 ‘철회’, 정지 및 배제

2절 정지 :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

3절 정지 : 사정 변경

3.1 개인적인 사정 변경

3.2 출신국의 사정 변경

3.3 정지에 관한 조사

3.4 지위를 지속케 하는 예외적인 상황

4절 다른 국가 또는 유엔 기관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

4.1절 소위 최초 비호국 원칙

4.2절 유엔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난민

4.2.1절 역사적 배경

4.2.2절 유엔난민기구 규정 및 1951년 난민협약

4.2.3절 1951년 협약에 따른 보호

4.2.4절 이후의 발전 사항

4.2.5절 향후 전망

4.3절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난민

5절 난민 지위에서의 배제

5.1절 ‘[간주될] 상당한 이유 serious reasons’

5.2절 평화에 반하는 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5.2.1절 제1조F(a)의 초안 작성 배경

5.2.2절 제1조F(a)의 범위

5.2.2.1절 평화에 반하는 죄

5.2.2.2절 전쟁 범죄

5.2.2.3절 인도에 반하는 죄

5.2.3절 개인 책임

5.3절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5.3.1절 조항 제1조F(b)의 초안 작성 배경

5.3.1.1절 범죄인 인도와의 관계

5.3.1.2절 ‘중대한’ 및 ‘비정치적’

5.3.2절 상황, 비례성 및 안보

5.4절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5.4.1절 제1조F(c)의 초안 작성 배경

5.4.2절 ‘유엔의 목적과 원칙’

5.4.3절 개인 책임

5.4.4절 난민 지위, 안보 및 테러행위

5.4.5절 테러행위, 무력충돌 및 유엔

2부 비 호

5장 강제송환금지원칙 - 1

1절 원칙의 진화

2절 일반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

2.1절 협약과 협정들

2.2절 선언과 결의

2.3절 국제적 보호에 관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

2.4절 국가들의 관점 및 국가 실행

2.4.1절 국가들의 관점

2.4.2절 국가들의 실행: 몇 가지 측면

3절 1951년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범위

3.1절 인적 범위

3.2절 위험에 관한 질문

4절 1951년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들

5절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상황별 적용

5.1절 강제송환금지와 ‘불법 입국’

5.2절 강제송환금지와 범죄인 인도

5.3절 강제송환금지와 추방

6절 강제송환금지와 대규모 난민 유입

6.1절 국가 실행의 몇 가지 측면

7절 임시 보호

7.1절 임시 피난처의 규범

8절 강제송환금지와 시간의 경과

9절 국제관습법 원칙으로서의 강제송환금지

6장 강제송환금지원칙 - 2

1절 시간과 장소, 방법과 수단

1.1절 역외 적용

1.1.1절 책임의 성립

1.1.2절 예시: 공해상에서의 차단

1.2절 ‘국제구역’

1.2.1절 ‘영역의 국경’과 외교적 비호

1.3절 국가들의 공동 및 개별책임

2절 강제송환금지와 해상피난

2.1절 밀항자

2.2절 바다에 있는 비호 신청자

2.2.1절 공해

2.2.2절 접속수역

2.2.3절 내수 및 영해

2.3절 해상 구조

2.3.1절 국제협력과 지중해의 사례

7장 국제인권법 및 일반 국제법에 의한 보호

1절 서문

2절 보충적인 형태로서의 보호개념의 발전

3절 인권법에 따른 보호 범위

3.1절 인권법에서의 강제송환금지의 절대적 성격

3.2절 고문

3.2.1절 합법적 제재조치

3.2.2절 의도

3.3절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3.4절 일반적인 위험

3.5절 입증 정도

3.6절 생명권

3.6.1절 사형

3.7절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4절 그 밖의 권리들

5절 아동의 최선의 이익

6절 유럽 연합 자격 지침

7절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권리 및 법적 지위

7.1절 보충적 보호에서의 배제

8장 비호의 개념

1절 서문

2절 국제협약, 기타 제도 및 법에 따른 비호

3절 지역 협정들에 따른 비호

4절 비호의 방해 : 국가 실행의 동향

4.1절 접근

4.2절 차단

4.3절 기타 도착차단 정책

4.3.1절 사증 제도

4.3.2절 사전 입국 허가 및 운수업자 제재

5절 국제법의 대응

5.1절 어떤 국가에서든 출국할 권리

5.2절 1951년 협약 제31조

5.3절 신의성실의 원칙

6절 입국차단 정책 : ‘안전한’ 국가와 ‘실효적인 보호’의 개념

6.1절 관할권 문제: 보호 신청을 심사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결정

6.2절 ‘안전한 국가’ 메커니즘

6.3절 ‘실효적인 보호’

6.4절 유럽 연합의 안전한 국가 실행

6.4.1절 최초 비호국

6.4.2절 안전한 출신국

6.4.3절 안전한 제3국

6.4.4절 유럽의 안전한 국가

6.4.5절 더블린 규약

6.5절 미국-캐나다간 안전한 제3국 양자 협정

6.6절 재입국 협정

6.7절 역외 처리

6.7.1절 법적 문제들

7절 비호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기준

8절 구금

8.1절 구금 및 대규모 난민 유입

9절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