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심장 국회의 모든 것(일러스토리아 11)

국회는 왜 존재하며,

국회의원선거는 왜 중요한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부칙을 제외하고) 총 10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포함한 주권, 국민, 영토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2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제2장 국민 바로 다음에 오는 제3장은 바로 ‘국회’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국회 다음인 제4장에 등장한다. 이 순서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 언뜻 보면 총선(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보다는 대선(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 더 중요해 보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강력한 직위로 보이기에 헌법에서 국회를 대통령보다 먼저 다루는 것이 다소 낯설게 보일지도 모른다.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긴급 TV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이 있었다. 이 계엄령으로 시민들은 혼란에 빠진 것은 물론,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국회로 달려갔다. 시민들은 왜 국회로 달려갔을까?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즉 시민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출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나라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회이고, 따라서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국회로 달려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된 지 약 2시간 반 만에,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대통령은 이러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다. 그제야 비로소 시민들은 안도할 수 있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우리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국회가 우리 삶에,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았다.

이처럼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왜 헌법에서 대통령보다 국회에 대한 내용을 먼저 규정하고 있는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선만큼이나, 어쩌면 대선보다도 더 총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까닭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려내야 할

민주주의의 심장, 국회

국회를 떠올리면 ‘싸우는 곳’, ‘시끄러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다양한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대립과 갈등을 최선의 합의로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자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다.

한 나라에서 하나의 의견만 존재한다면, 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 다양한 신념과 의견이 공존하고, 토론과 협상을 거쳐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규칙과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국회가 있다. 이것이 ‘국회’를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까닭이다. 결국 ‘국회’를 알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면, 내가 가진 투표권이 정말로 왜 소중한지, 이 투표권이 모여 뽑힌 국회의원들이 그저 목적 없이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지역을 대표하는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으로 구성되어, 총 300명이다.

적정 국회의원 수는 단순히 총인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국회의원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의회를 살펴보면, 국민 1인당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는 20%도 채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세계의 80% 이상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민 1인당) 국회의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한민국 시민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회의원 수를 가졌음에도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치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이 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높아, 자연스레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를 공부하고 분석하는 정치학자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에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법을 다루는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할 일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의 사회, 문화, 경제, 국방,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의 삶과 복지, 행복, 인공지능(AI) 등 훨씬 많은 분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시민들의 우려대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거나, 언론과 시민들이 감독을 게을리했거나,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이 잘못 부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에게도 의무가 있듯, 시민들에게도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을 뽑기만 하고 그들이 알아서 제대로 일하기만을 바란다면, 이 또한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끝없이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국회와 국회의원을 신뢰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그들을 꾸준히 감독하는 것이 진짜 그 사회가,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시민이 갖춰야 할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