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 - 자본론을 넘어 새로운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 독재정권에 맞선 한국의 시민혁명을 계승·발전시키고, 「자본론」을 넘어 새로운 정치경제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우리 현대 민중운동사에서 가장 선명했던 구호는 ‘군부독재타도’였다. 5·16과 12·12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고, 내심으로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이 예의였지만 그 내심의 독재 옹호자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거리에 몰려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원망과 적의에 가득 찬 눈길로 독재정권의 부활을 외치고 있다.

우리의 시민혁명은 1960년의 4·19 혁명, 1980년의 광주항쟁, 1987년의 6월 항쟁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왔다. 오늘날 완성되어야 할 시점에서 인권, 자유, 평등 사회 실현을 향한 여정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위협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빈곤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빈곤과, 나아가 새로운 정치경제학을 고민하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 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

 

저자는 이 책의 서장에서 고전 경제학을 분석한 스미스, 리카도, 마르크스 등의 정치경제학을 분석한다.

제1장에서는 고전 정치경제학은 필요노동이라는 개념의 바탕이 된 노동력의 교환가치 내지 자연가격을 그 사회의 노동자들의 재생산비로부터 파악하는 것은 자본주의 초기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구분이 무의미한 현대 자본주의와 맞지 않다고 평가한다.

제2장에서는 제1장의 평가를 기초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를 주창한다. 이 체제가 주창하는 것은 ‘자유’, ‘권리’에 더하여 ‘사회적 책임’을 3대 기본 요소로 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경제사회적 목표로 하며, ‘공정한 경쟁’을 기본적 사회질서로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자본주의 고유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3가지 시도로서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기존 국가지배층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했던 파시즘, 사회주의 혁명과 파시즘에 대항한 제3의 길로서 사회민주주의가 있었다고 정의했다. 이어서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성립된 소련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을 주장했음에도 그 성장은 농민 혹은 농업노동자들의 희생과 공업부문의 가혹한 중노동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거리가 멀었고, 이 과정에서 공산당이 자본가를 대체했다는 점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진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종장에서는 4.19 혁명 이래 계속돼온 한국의 시민혁명이 군사독재 정권의 부활을 외치는 전체주의의 습격을 받으면서, 인권, 자유, 평등 사회 실현을 향한 여정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이에 대항할만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치경제학과 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