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소송 한방에 정리하기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물결이 사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소송까지 전자화가 확장됨에 따라, 모든 법률 전문가는 복잡하고 방대한 디지털 시스템에 능숙하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현직 대표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실무 중심의 완벽 가이드로, 저자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직접 체감한 전자소송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법률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책은 단순히 기능을 나열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을 따라가며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며, 사용자 등록과 같은 기초적인 활용법부터 복잡한 민사소송의 전 과정, 그리고 영상재판과 같은 심화 활용법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또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개요와 주요 기능, 변경된 검찰사건 조회 방식, 원격화상조사제도까지 형사소송 실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으며, 실무에서 필수적인 전자공탁 및 형사공탁의 모든 것과,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사법지원제도 등 놓치기 쉬운 각종 지원 제도까지 빠짐없이 다룬다.

[목 차]

들어가며 14

저자 소개 14

본 책의 목표 15

 

 

CHAPTER 1 전자소송 개요와 학습 대상 17

가. 전자소송의 필요성 17

1) 도입 배경 17

2) 관련 입법 18

3) 개편 목적 20

4)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점 22

5)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 30

나. 사용자 유형 32

1) 사용자 유형 분류 32

2) 일반 사용자 (개인, 법인, 사실조회기관) 32

3) 자격자 사용자 33

4)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35

5) 가사행정 후견절차 관계인 35

6) 민사집행관련 집행관 등 35

다. 변호사의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 방법 36

1) 등록 준비사항 36

2) 등록 절차 36

라. 사용자 유형별 권한 차이 37

1) 일반사용자와 자격자 사용자의 차이 37

2) 변호사와 법무사의 권한 차이 37

3) 회생파산 절차관계인의 특수 권한 37

마.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38

 

CHAPTER 2 전자소송 기본 활용 41

가. 홈페이지 구성 41

나. 사이트 이용안내 43

가) 사이트 이용 가능 시간 43

나) 전자결제 시간 안내 43

다)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44

라) 사용환경 44

마) 모바일 사용안내 45

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46

1) 회원가입 46

2) 인증서 등록 등 50

3) 사용자등록 절차 64

라. 소송비용 납부 및 기초 설정 70

1) 인지세 · 송달료 전자납부 70

2) 나의정보관리 메뉴 72

 

 

 

CHAPTER 3 민사소송 실무 프로세스 79

가. 소송 전 준비 79

1) 소송 전 사전 점검 79

2) 소송대리인(변호사) 시스템 설정 83

나. 소장 등 작성 및 제출 91

1) 전자소송 동의 91

2) 문서작성 93

3) 최종문서확인 111

4) 전자서명 113

5) 소송비용납부 116

다. 진행 중 사건의 등록 119

1) 사건등록 119

2) 전자소송 이용동의 및 사건 정보 입력 120

라. 사건진행과 관련한 메뉴 121

1) 등록된 사건 확인 121

2) 사건진행과 관련한 기능들 122

마. 기록 열람 130

1) 전자소송기록뷰어 130

2) 외부 사건기록관리 프로그램 138

3) 형사전자사본화사건 등록 및 열람 142

4) 열람제한문서 열람 147

5) 원심사건기록 열람 149

바. 재판일정 메뉴 153

사. 기간 155

아. 판결 등의 확정 160

1) 확정시 필요한 서류 160

2) 서류발급방법 160

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63

 

 

 

CHAPTER 4 전자소송 심화 활용 167

가. 영상재판 167

1) 영상재판 안내 167

2) 영상재판 관련 법령 168

 

나. 분야별 영상재판 169

1) 민사 절차에서의 영상재판 169

2) 형사 절차에서의 영상재판 177

 

 

 

CHAPTER 5 형사소송 실무(KICS를 위주로) 183

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83

1) 개요 183

2) 주요 기능 및 개선사항 184

3) 향후 전망 186

나. 변호인의 검찰사건조회 방식 변경 186

1) 주요 변경사항 186

2) 참고사항 187

다.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 188

1) 개요 188

2) 수사단계 188

3) 검찰 처분 단계 192

4) 재판 단계 193

5) 재판 종료 후 195

6) 알아두면 유용한 팁 197

라. 원격화상조사제도 198

1) 의의 198

2) 관련 법령 198

3) 원격화상조사 처리 절차 199

4) 변호인의 원격화상조사 활용 시 유의사항 201

5) 형사사법포털 원격화상조사제도와 관련한 쟁점들 202

마. 킥스톡(챗봇상담) 207

 

CHAPTER 6 전자공탁 211

가. 전자공탁 211

1) 공탁제도 개요 211

2) 전자공탁 219

3) 형사공탁 222

 

 

CHAPTER 7 소송구조제도 227

가. 소송구조제도 227

1) 의의 227

2) 소송구조 대상 228

3)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228

4) 소송구조 신청방법 228

5) 소송구조의 요건 229

6) 무자력 소명자료 229

나. 가사 절차구조제도 230

1) 의의 230

2) 절차구조의 대상 231

3) 절차구조의 요건 231

4) 무자력 소명자료 232

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232

1) 소송구조 대상자 232

2) 소송구조 범위 및 이용절차 233

3) 준비서류 234

4) 지원 서비스 내용 234

라.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235

1) 의의 235

2)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235

3)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236

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방법 237

마. 증인지원제도 237

1) 의의 237

2) 증인지원제도의 종류 238

3) 특별증인지원 내용 239

4) 추가 지원 240

바.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241

1) 의의 241

2) 지원 대상 241

3) 주요 지원 내용 242

4) 신청 방법 242

사.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243

1) 의의 243

2) 통역 가능 언어 243

3) 이용 대상 243

4) 이용 방법 244

5) 유의사항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