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김현태변호사의 억과법 시리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순간, 당사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고소를 받는 순간 유죄가 추정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거치며 4,000건 재판경험이 있는 저자가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이들이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책은 성범죄의 특수성과 절차별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경찰·검찰 조사, 법정 변론, 합의 과정 등 실질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벗거나 형량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할 쟁점, 증거 확보 요령, 진술 태도, 반성문·탄원서 작성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목 차]

1. 형사사건 중 성범죄만의 특이성

가. 성범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나. 성범죄 유죄선고만? 다양한 부가처분이 부과

다. 고소인에 대한 직접 연락? 2차 가해로 제한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가.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절차별 공통적으로 변호인이 할 수 없고,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모든 피의자 등의 필수적 대응지침(필독★)

가. 성범죄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의 대응지침 총정리 도표

나. 공통된 대응지침의 내용

다.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라.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대응지침의 내용

 

5.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쟁점

가. 서설

나. 형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6. 죄를 인정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사죄편지 작성방법

다. 반성문 작성방법

라.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마. 성범죄 사건 합의 하는 방법

바.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사.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방법

자.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7.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성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유형

다. 성범죄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

아.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자. 무죄가 나온 경우 고소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8. 자주 묻는 질문(Q&A)

가. 피해자에 대한 대처 궁금증

나. 경찰단계 궁금증

다. 검찰단계 궁금증

라. 재판단계 궁금증

마. 집행단계 궁금증

바. 양형자료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