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간의 탄생 - 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필수 교양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기술이 일상이 되는 순간, 전자인간의 개념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당면한 현실이다.

법정 소설과 교양서가 어우러진 통섭의 마스터 피스!

 

이 책은 유럽의회가 제안한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 개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하나의 법적 인격으로 다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사회적, 윤리적, 법적 관점에서 통섭적으로 풀어낸 저서다. 1부는 가까운 미래, 전자인간이 등장한 사회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법정 소설 형식의 이야기로, 인간과 AI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 질문, 판결, 감정의 파고를 생생하게 전개한다. 기술과 법, 인간의 경계에 선 독자는 긴장과 흥미 속에서 전자인간의 정체성과 의미를 직접 사유하게 된다.

2부는 KAIST 및 삼성의 공학자이자 미국 변호사 출신인 작가가 전자인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회 전반의 구조 속에 통합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창작권, 발명권, 납세의무, 범죄 책임, 가족구성권 같은 이슈부터 시작해, 전자인간이 인간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 법적 시나리오까지 아우른다. 이는 AI 산업 종사자에게는 필수적 이해 기반이 되고, 정책 입안자와 교육자, 학생,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독자에게 명확한 사고 틀을 제공한다.

기술의 미래는 인간의 결정과 함께 도래한다. 이 책은 공허한 담론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로 전자인간의 가능성과 윤리적 경계,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과학과 인문, 법과 서사가 한 책 안에서 만나는 보기 드문 사례로서, 지금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시대의 키워드를 담고 있다. 전자인간은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문을 던질 차례다.

[목 차]

프롤로그

추천의 글

 

이야기편

30 허드슨야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셰익스피어 가든

인천공항

부산

전자인간 납치방지법

맨해튼 미드타운

응급센터

템퍼스

증인신문

법정 최후 변론

 

교양편

1장. 새로운 법인격의 탄생

자연인과 법인

자율주행과 전자인간의 탄생

전자인간의 권리

전자인간의 의무

전자인간의 책임

 

2장. 인간의 존엄성

생성형 AI와 유럽연합의 AI Act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작자

발명자

상표

 

3장. 전자인간의 보호

AI 에이전트와 대리인

AI 페르소나

반려로봇

새로운 가족

 

4장. 인간과의 공존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불법행위와 범죄

길드의 재탄생

에너지 위기

전자인간세

 

참고문헌

작가 인터뷰

[본 문]

“솔리스 있지? 솔리스에서 유산의 30%를 주려고 해. 솔리스를 통해 아빠 엄마는 가족의 추억과 지혜를 레거시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려면 솔리스가 미래에도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아. 너희들도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일일이 신경 쓰기도 어렵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자산을 직접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겨 주려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꼭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건데….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잠시 적막이 흘렀지만, 노아는 세라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자신감을 찾았다. 말을 하려는데, 세라가 먼저 말을 가로챘다.

“그럼요, 아버님. 그런 게 가능한지는 몰랐어요. 어차피, 저희를 위해서 생각하신 거잖아요. 대단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솔리스와 평생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 든든해요.”

-p.48

 

“전자인간도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처음 있는 일인데…. 일단 안전시설로 이동하면서 설명할게요. 수속은 해 놓았으니, 지금 저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 돼요. 법원 명령서는 이걸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요원님…. 그런데 제가 증언할 재판의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면 제가 검색하겠습니다.”

템퍼스는 호송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뉴저지 EP 센터의 직원 안내에 따라, 면회실에서 외부 주차장까지 보안 게이트를 4번이나 통과해야 했다.

“휴…. 살 것 같네요. 네트워크가 모두 원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p.64

 

전자인간은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깊이로 교감할 수 있는 존재이다. 처음에는 어색한 일이겠지만, 반려동물보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컨대, 부부가 이혼하면서 단순히 사물이 아니라, 양육, 부양, 접견과 유사한 개념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전자인간에게 인격권과 친족권을 인정하려면 넘어야 할 심리적 장벽이 있다. 그러나 편익이 충분하다면, 다른 용어와 별도의 법률로 소화해 나갈 것이다. 반드시, 현존하는 인간을 위한 법률체계로 전자인간을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지, 어떤 법률체계로 발전할지는 기술의 보급 속도와 파급력에 달려 있을 것 같다.

-p.112

 

로이터 2025년 4월 1일 기사에 따르면, 최근 ChatGPT의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의 AI 아트를 제작하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OpenAI의 챗봇인 ChatGPT의 사용자 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서버에 과부하나, 해당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 ChatGPT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어떤 이미지도 일본을 대표하는 지브리사의 애니메이션 작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창작한 작품 스타일로 변환해 준다. 샘 알트만은 자신의 표현대로 사람들이 ChatGPT에서 이미지를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겠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음은 편한지 모르겠다. 그가 2016년에 AI 애니메이션을 보고 했던 코멘트가 다시 회자되었다.

“나는 이 기술을 내 작업에 전혀 통합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것이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느낀다.”

-p.146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이 가공하거나 보유하거나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을 통해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전자인간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가? 수많은 개인 사용자가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공했던 민감한 데이터를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독식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거부감이 있다. 가늠할 수 없는 힘과 역량이 일부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독점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은 마치 대나무 숲과 같아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며 내가 외친 메아리를 세상이 듣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불안하다.

-p.180

 

KAIST에서 산학협력중점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어요. 인공지능 융합 기술 관련하여 산업체, 스타트업, 연구실에 대한 자문이나 강좌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이후 미국 로스쿨 클리닉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기회가 생기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고, 어떤 법률이 필요하게 될까 하는 상상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 사회가 도래할 때 인공지능에게 계약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떨지에 관한 것들이죠. 반려동물에게도 양육권 분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인공지능은 더 하지 않을까요.

-작가 인터뷰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사는 꽤 있지만,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전자인간에 대한 논의나 뉴스는 별로 없어요. 제가 다루는 ‘전자인간’이란 인간처럼 동작하는 AI 휴머노이드라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이니까요. 이 책의 범위에서 얘기하자면, 인공지능에게 기본권 일부를 인정한다는 뉴스가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작가 인터뷰

 

과학기술이 문명사회를 이끄는 시대입니다.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다가올 산업, 사회, 법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확산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호기심 많고, 뜻있는 분들과 인연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작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