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박사 송견근과 함께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세금을 디자인하자

21년간 양도소득세 실무 현장에서 쌓은 검증된 판단 기준을 담은 절세 전략서. 같은 집을 팔아도 누군가는 세금 0원,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낸다. 그 차이는 지식, 그리고 정확한 순서와 타이밍에 있다!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흔히 묻는 까다로운 질문들을 실제 사례로 풀어, 오피스텔·상속·분양권·일시적 2주택 같은 난제를 명쾌히 정리한다.

전입신고 하루, 잔금일 일주일이 비과세와 중과세를 가르는 양도소득세. 이 책은 최신 개정 내용을 타임라인과 체크리스트로 담아, 구입 전·양도 전 계획을 짤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은 사기 전·팔기 전에 이미 세금이 결정된다. 오늘의 결정이 추징이 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은 현장에서 증명된 기준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목 차]
  

프롤로그

머리말

 

01. 양도소득세 세율

02. 장기보유특별공제

03. 양도 · 취득시기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05.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06.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등 특례 규정

0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08.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

09.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

10.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11.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2. 주택임대사업자 등의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13. 고가주택 및 고가 겸용 주택

14. 재건축 · 재개발 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15. 취득세

 

[부록]

부록 1. 2024년 8.8 부동산 대책

부록 2. 2024년 세법 개정안

- 증여세ㆍ상속세 과세표준 인하 및 공제액 상향 개정안 포함

부록 3.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

부록 4. 증여세ㆍ상속세 세율(법 개정안 포함)

부록 5. 종합부동산세

부록 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록 7. 2025년 세법 개정안

부록 8. 유산취득세1)로 상속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세법 개정안

 

마치며

[본 문]
  

● 세금,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물론 그래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해야 한다. 즉, 세금도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세법은 복잡하다. 심지어 다양한 경제 현상과 급변하는 조세정책을 수시로 반영하여 개정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더더욱 어렵고 복잡하다. 특히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때로 조세저항이 미비한 부분은 소리소문없이 개정되기도 한다. 또한 소득세법, 특히 양도소득세 항목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고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세무업계 종사자분들도 올바르게 세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유무로 주택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유무로 주택 여부를 판정하지도 않는다. 물론 임차인이 실지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 이 부분 또한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 세금, 피할 수 없으면 그 세금을 디자인하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을 모두 디자인하자! 양포세무사, 임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세법)은 어렵고 상당히 복잡하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판정 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 등 세율은 4.6%다. 그러나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얘기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택의 수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