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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판례 민법

  • 구갑성, 김문성, 장형진
  • 범론사
  •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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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55575705
쪽수5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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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민법 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존경하는 민법 학습자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민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민법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를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법, 조문과 판례의 조화로운 학습이 핵심

 

민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성문법 체계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문은 법률의 근간을 이루며, 판례는 실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문 없는 판례 학습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문판례 민법』, 민법 학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법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조문판례 민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민법 학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목차

[목 차]

Part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11

Chapter 02 17

1절 능력 17

2절 주소 22

Chapter 03 법인 29

1절 총칙 29

Chapter 04 물건 48

Chapter 05 권리변동 52

1절 권리의 변동 52

2절 법률행위 54

3절 법률행위의 해석 63

4절 의사표시 66

5절 대리총설 80

6절 법률행위의 무효 97

7절 법률행위의 취소 103

8절 법률행위의 부관 108

Chapter 06 기간 116

Chapter 07 소멸시효 120

 

Part 물권법과 계약법

Chapter 01 물권의 변동 139

1절 물권의 변동 139

2절 동산 물권변동 147

Chapter 02 점유권 149

Chapter 03 소유권 159

1절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 159

2절 소유권의 취득 174

3절 공동소유 187

4절 명의신탁 195

Chapter 04 지상권 203

1절 민법상 지상권 203

2절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6

Chapter 05 지역권 211

Chapter 06 전세권 213

Chapter 07 유치권 219

Chapter 08 질권 226

1절 동산질권 226

2절 권리질권 229

Chapter 09 저당권 233

Chapter 10 비전형담보 249

1절 가등기담보 249

2절 양도담보 254

 

Part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과 유형 259

1절 특정물채권 259

2절 종류채권 260

3절 금전채권 260

4절 이자채권 261

5절 선택채권 262

Chapter 02 채권의 효력 264

1절 채무불이행 264

2절 책임재산의 보전 279

Chapter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96

1절 분할채권과 분할채무 296

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296

3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298

4절 보증채무 303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13

1절 채권양도 313

2절 채무인수 320

Chapter 05 채권의 소멸 325

1절 변제 325

2절 공탁 337

3절 상계 341

4절 경개 346

5절 면제와 혼동 348

6절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349

 

Part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의 성립 355

1절 민법상 계약의 성립 355

2절 약관법상 계약 성립 358

Chapter 02 계약의 효력 359

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359

2절 위험부담 364

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65

Chapter 03 계약의 해제와 해지 368

1절 합의해제 368

2절 법정해제 369

Chapter 04 증여 376

Chapter 05 매매 379

1절 매매계약의 성립 379

2절 매매계약의 효력 383

3절 환매 392

Chapter 06 교환 393

Chapter 07 소비대차 394

Chapter 08 사용대차 397

Chapter 09 임대차 399

1절 민법상의 임대차 399

2절 특별법상 임대차 415

Chapter 10 고용 425

Chapter 11 도급과 여행계약 427

1절 도급계약 427

2절 여행계약 433

Chapter 12 현상광고 436

Chapter 13 위임 438

Chapter 14 임차 443

Chapter 15 조합 445

Chapter 16 종신정기금 453

Chapter 17 화해 454

Chapter 18 사무관리 456

Chapter 19 부당이득 459

Chapter 20 불법행위 465

1절 일반불법행위 465

2절 특수불법행위 470

3절 불법행위의 효과 475

 

Part 친족상속법

Chapter 01 친족과 가족의 범위 485

Chapter 02 혼인과 이혼 488

1절 약혼과 혼인(사실혼) 488

2절 이혼 및 이혼의 효과 497

Chapter 03 부모와 자(친자관계) 506

1절 친생자관계 506

2절 양친자관계 512

3절 친권의 행사와 제한 520

Chapter 04 후견제도 529

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529

2절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537

3절 후견계약(임의후견) 538

Chapter 05 친족 간의 부양 541

Chapter 06 상속 544

1절 상속권과 상속인 544

2절 상속의 효력 549

3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557

4절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564

5절 상속인의 부존재 566

Chapter 07 유언 568

1절 유언의 방식과 효력 568

2절 유언의 집행과 철회 574

Chapter 08 유류분 580

출판사 서평

1. 조문과 판례의 유기적 통합

민법 조문과 함께 해당 조문에 대한 핵심 판례를 요약 정리하여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학습자들이 추상적인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조문과 판례를 분리하여 학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적인 통합 학습을 통해 민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판례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학습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2차 사례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 효율적인 시험 대비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조문과 판례를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시간 제약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민법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빈출 조문과 판례를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출 표시를 통해 학습자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조문과 판례에 대한 예상 문제 및 해설을 제공하여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례형 문제 해결 능력 강화

2차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여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이는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적용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2차 사례형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빈출 판례를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과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각 판례의 사실관계, 쟁점, 판결 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판례에 대한 예상 사례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조문판례 민법』, 민법 학습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서는 민법 학습자들이 민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본서가 여러분의 민법 학습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통해 민법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법률 전문가로서의 꿈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 구갑성, 김문성, 장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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