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

최근 탄소중립, 순환경제, ESG 등 환경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환경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환경법은 약 85개의 법률과 2,000개가 넘는 하위 법령으로 구성된 방대한 영역이다. 법률가가 아닌 환경 실무자들에게는 그 체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법학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과 기업 실무자도 환경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난해한 법률 용어를 지양하고, 기업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법률인 '기업 환경 규제 6법'을 중심으로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쾌하게 해설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6개 법률의 규제 체계와 주요 내용을 상세히 해설하며, 「탄소중립기본법」 및 「순환경제사회법」 등 최신 입법 동향을 반영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이끌며 법학박사와 공학박사 학위를 모두 보유한 김도형 센터장을 비롯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의 베테랑 전문가들이 집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률 자문, 학술 연구, 정책 참여 경험을 두루 갖춘 저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법률 규정을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냄으로써, 기업이 규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환경법 판례를 통해 실질적인 통찰을 얻도록 돕는다.

 

이 책은 기업 환경 실무자들이 환경 규제의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도록 돕는 가장 쉽고 권위 있는 실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목 차]

I. 환경법 개요 17

 

1. 국내 환경법 체계 17

2. 그간의 입법 / 정책 동향 19

3. 최근 입법 현황 21

4. 주요 기본법 개관 22

(1) 환경정책기본법 22

(2) 탄소중립기본법 24

(3) 순환경제사회법 25

5. 환경규제와 환경구제 27

(1) 환경규제 27

(2) 환경구제 34

 

 

II. 대기오염 관리(대기환경보전법) 37

 

1. 기후대기 분야 법 체계 37

2. 대기환경보전법의 체계 개관 38

(1) 조문 체계 38

(2) 대기 배출 규제 및 관리 체계 40

3. 주요 규제 내용 42

(1) 규율 대상: 대기오염물질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42

(2) 규제 1: 배출허용기준 준수 44

(3) 규제 2: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47

(4) 규제 3: 방지시설의 설치 51

(5) 규제 4: 대기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52

(6) 규제 5: 측정기기 부착/자가측정 58

(7) 규제 6: 환경기술인 59

(8) 규제 7: 비산먼지 60

 

 

III. 수질오염 관리(물환경보전법) 65

 

1. 물관리 분야 법 체계 65

2. 물관리를 위한 주요 수질기준 66

3. 물환경보전법의 체계 개관 67

(1) 제·개정 연혁 67

(2) 조문 체계 68

(3) 폐수 배출 규제 및 관리 체계 70

4. 주요 규제 내용 72

(1) 규율대상: 수질오염물질과 폐수배출시설 72

(2) 규제 1: 배출허용기준 준수 75

(3) 규제 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78

(4) 규제 3: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79

(5) 규제 4: 방지시설의 설치 83

(6) 규제 5: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85

(7) 규제 6: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90

(8) 규제 7: 배출부과금 92

(9) 규제 8: 수질오염물질 측정/운영기록 보존/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93

(10) 규제 9: 환경기술인 93

(11) 규제 10: 비점오염원 95

 

 

IV. 폐기물 관리(폐기물관리법) 99

 

1. 자원순환 분야 법 체계 99

2. 자원순환 분야 입법∙정책의 변화 100

3. 폐기물관리법의 체계 개관 102

(1) 조문 체계 102

(2)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104

(3) 국내 폐기물 관리체계 109

(4)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10

(5) 행정제재 및 행정벌 111

4. 주요 규제 리스크 112

(1) 규제 1: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112

(2) 규제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관리 121

(3) 규제 3: 권리·의무의 승계 125

(4) 규제 4: 조치명령 127

(5) 규제 5: 벌칙 및 과태료 128

 

 

V. 토양오염 관리(토양환경보전법) 131

 

1. 토양환경보전법의 체계 개관 131

(1) 조문 체계 131

(2) 토양오염관리 체계 134

(3) 토양오염 조사·정화 절차 135

2. 주요 규제 내용 137

(1) 규율 대상: 토양오염 137

(2) 규제 1: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138

(3) 규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 148

(4) 규제 3: 토양정화업자 준수사항(법 제23조의9) 151

 

 

VI. 화학물질 관리(화학물질관리법) 155

 

1. 환경보건 분야 법 체계 155

2. 화학물질 관리 체계(화학 3법) 156

3. 화평법 및 화관법 개관 158

(1) 화평법 158

(2) 화관법 161

4. 주요 규제 내용 169

(1) 규제 1: 유해화학물질 관리 169

(2) 규제 2: 취급시설 관리 171

(3) 규제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취급자 174

(4) 규제 4: 화학사고 대응 177

(5) 화관법상 주요 행정처분 및 벌칙 177

 

 

VII. 통합환경관리(환경오염시설법) 181

 

1. 환경오염시설법의 체계 개관 181

(1) 입법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1

(2) 조문 체계 182

(3) 통합환경관리 체계 184

(4) 행정제재 및 행정벌 186

2. 주요 규제 내용 187

(1) 규제 1: 통합허가 187

(2) 규제 2: 허가배출기준 190

(3) 규제 3: 자체 개선 관련 192

(4) 규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193

3. [참고] 환경범죄단속법 195

(1) 규율 대상: 오염물질 및 불법배출 195

(2)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법 제3조) 196

(3) 과징금(법 제12조) 197

 

 

VIII. 환경규제 리스크 및 대응전략 / 주요 환경 판례 소개 199

 

1. 환경규제 리스크 및 주요 위반 사항 199

(1)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오염물질 배출 규제) 199

(2) 폐기물/토양오염 관리 201

(3) 화학물질 관리 203

(4) 통합환경관리 204

2. 대응전략 205

(1)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 205

(2) 컴플라이언스 206

(3)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절차(예시) 206

3. 주요 환경 판례 소개 208

(1)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등 취소 208

(2) 물환경보전법(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211

(3) 폐기물관리법 -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물질의 ‘폐기물성’ 213

(4) 폐기물관리법 -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 215

(5)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체 변경허가 신청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217

(6) 폐기물관리법 -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 제한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219

(7) 폐기물관리법 – 경매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한 경우 법적 권리·의무 승계 여부 221

(8) 폐기물관리법 – 오염된 토양의 폐기물성 223

(9)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 종전 소유자의 전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24

(10) 민법 제580조 – 토양오염으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226

(11) 민법 제390조 –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