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법 - 카지노업 관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정 노동시간이 처음 정해진 1953년 「근로기준법」의 주 6일제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로는 2000년이 되어서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 40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워라벨 노동 시작의 단축 추세는 이제 주 4.5일제 36시간 변경의 합의에 이르고 있다.

2023년 3월, ‘주 4.5일제 확산법’(「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하여 21대 국회에도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박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두 2025년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 모두 대선 공약에 포함되는 것을 보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시대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노동시간의 단축은 휴가권 보장으로 이어져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여가를 보내기 위해 복합리조트를 찾게 되는 일도 많은데 이때 리조트란 “일정기간 일상생활권을 떠나서 자연환경이 좋은 일정 규모의 지역에 휴양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관광·휴양 목적의 이용객에게 다양하고 선택적인 여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계획적·종합적으로 갖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쇼핑, 공연, 카지노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라고 한다. 복합리조트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관광 인프라로서 단순한 숙박·오락 시설을 넘어서, 관광·숙박·쇼핑·컨벤션·엔터테인먼트·카지노 등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한 고도화된 융복합 시설로 이해되며, 관광객의 장기 체류와 소비 유인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관광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관광진흥법」, 카지노 규제 법령, 도시계획·건축·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의 중복, 외국인 투자가 어려운 산만한 법령 등의 문제는 복합리조트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