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지폐를 ‘전자파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결제 방식과 금융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는 프로젝트다. 이 책은 소매·도매·다국가 CBDC의 차이, 분산원장과 스마트 콘트랙트, 예금토큰·스테이블 코인과의 관계를 한눈에 정리하고, 한국은 물론 주요국 추진 현황과 국제결제은행 프로젝트까지 현업 맥락으로 풀어준다. 복잡한 기술과 제도 이슈를 왜 필요하고, 어떻게 설계하며, 무엇이 위험인가를 설명해, 정책·핀테크·금융권 독자가 곧바로 업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목 차]

금융의 미래를 여는 화폐 혁신

01 화폐 시스템과 중앙은행의 역할

02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03 CBDC에 대한 기대와 도전 과제

04 CBDC 설계 및 구현

05 분산 원장 기술과 지급 결제 시스템

06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

07 통합 원장, 규제 부채 네트워크, 핀터넷

08 문제 결제 은행의 CBDC 프로젝트들

09 주요국의 CBDC 추진 현황

10 우리나라의 CBDC 추진 현황

[본 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지폐나 동전을 대신할 화폐를 만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지급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금융 및 실물 자산 거래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미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다. 혁신에 속도를 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법률적·제도적·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머리말_금융의 미래를 여는 화폐 혁신” 중에서

중앙은행 화폐 중 하나인 현금은 액면 금액이 기재된 증서다. 지폐나 동전 같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현금은 점유에 의해서만 소유권이 확인되어 대면 거래 방식의 지급만 가능하다.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거래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있어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하게 은행이 중개자로 개입해서 도와준다.

“01_화폐 시스템과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서

2중 화폐 제도는 일반 대중의 소매 거래에 은행 화폐인 예금, 은행 간 도매 거래에 중앙은행 화폐인 예치금을 사용한다. 중앙은행과 개별 은행은 예치금과 예금을 각각 은행별 및 고객별 계좌 형태로 잔액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일반 대중이 보유한 현금은 중앙은행 및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개별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02_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에서

CBDC 발행과 배포 및 관리를 위한 분산 원장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 디지털 지갑 및 기타 지원 기술 등은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대규모의 성숙된 경제 환경에서도 기술과 하부 구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행착오 등에 따르는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국가나 저개발 국가의 경우 신기술에 대한 투자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와 기존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3_CBDC에 대한 기대와 도전 과제” 중에서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발행자의 신뢰도나 준비금의 구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암호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가치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의 담보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안정적인 시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가격 안정 알고리즘에 결함이 있으면 가치 유지가 어려워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비교적 크다.

“06_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 중에서

시티그룹은 규제 부채 네트워크(Regulated Liability Network, RL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2중 화폐 제도 지원을 위해 중앙은행과 은행을 연결한 현재의 네트워크에 이머니(e-money)의 발행자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머니도 발행자에 대해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강력한 감독을 적용하면 예금 토큰 수준의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부채인 CBDC, 은행의 부채인 예금 토큰과 비은행 기업의 부채인 이머니의 등가 교환을 확보하면 화폐의 단일성이 크게 확대되어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McLaughlin, 2021).

“07_통합 원장, 규제 부채 네트워크, 핀터넷” 중에서

2021년에는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CBDC 시스템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2단계에 걸쳐 실시했다. 1단계로 클라우드에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제조, 발행, 송금 및 대금 결제, 환수 등 기본적 기능을 구현했다(한국은행, 2022.1.25). 2단계는 오프라인 거래와 국가 간 송금 등 지급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는 물론, 프로그래밍 기능을 이용해서 이자 지급과 압류 등을 구현하고 영지식 증명 등 최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점검했다(한국은행, 2022.11.7).

“10_우리나라의 CBDC 추진 현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