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김현태변호사의 억과법 시리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순식간에 형사 절차의 두려움과 혼란 속에 놓입니다.

이 책은 4,000건 이상의 재판 경험을 가진 저자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현실적 대응 전략을 담았습니다. 불필요한 법리 대신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만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 법원 재판, 합의 절차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반성문·탄원서·의견서 작성 요령과 피해자 합의 전략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받기 위한 진술 태도와 증거 준비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TBN 교통방송 정규패널로서 현장에서 다뤄온 실제 사례들을 녹여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막고 과한 형량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제시합니다.

교통사고로 인생이 흔들린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 생존 매뉴얼입니다.

[목 차]
  

1. 형사사건 중 교통사고 범죄만의 4가지 특이성

가. 교통사고? 기본적으로 과실범의 구조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중요성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가지 큰 특징

다. 증거구조의 특성 : 객관데이터 중심

라.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사고처리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로 발췌하세요

 

3. 입장별 전체적인 절차 이해

가. 죄(과실)를 인정하는 피의자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나.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등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다. 절차별 공통적으로 변호인이 할 수 없고, 피의자 등만이 할 수 있는 일

라.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모든 피의자 등의 필수적 대응지침(필독★)

가. 교통사고로 형사소송절차를 받는 피의자의 대응지침 총정리 도표

나. 공통된 대응지침의 내용

 

5.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쟁점

가. 서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 죄를 인정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다. 교통사고의 보험처리 : 운전자보험

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마.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죄편지 또는 사죄메시지 작성방법

바.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 하는 방법

사. 반성문 작성방법

아. 선처탄원서 작성방법

자. 기타 양형자료 준비방법

차. 선처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카. 법원 유죄인정 최후진술 준비방법

 

7.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 대응솔루션(구체적 대처방법★)

가. 서설

나. 교통사고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유형

다. 교통사고가 무죄가 나오기 힘든 사건 유형

라. 사실관계 정리 및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 및 예시

마. 본인진술서 작성방법

바. 경찰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가 참여하는 경우 대응방법

사. 무죄를 위한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법원단계 무죄 재판준비

 

8. 자주 묻는 질문(Q&A)

가. 피해자에 대한 대처 궁금증

나. 운전자보험에 대한 궁금증

다. 경찰단계 궁금증

라. 검찰단계 궁금증

마. 재판단계 궁금증

바. 집행단계 궁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