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논하다

거버넌스의 주체는 공공이지만,

그 공공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민간의 실천이다.

지역 복지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난다!

 

왜 협의체가 존재해도 현장의 어려움은 반복되는가?

지역 복지는 제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을 바꾸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전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정식이

들려주는 지역 복지 거버넌스의 본질과 실천적 해법학

 

저자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2012년 무렵이다. 시장과

시민이 ‘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직의 모습은 신선함이자

미래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상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거버넌스를 부담스러워하며, 그 안에는 쉽게 나눌 수 없는 권한과 책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이 땅의 복지 시스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복지는 고용, 주거, 교육까지 포괄하는 ‘보장’으로 확장되었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읍·면·동 협의체가 탄생했다. 하지만 사각지대 발굴은 여전히 어렵고, 현장은 자원과 방향성 부족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 책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거대한 민관협치 조직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인가?

저자는 1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체와 사무국은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국이야말로 공공과 민간 사이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핵심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지역 복지의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현장 전문가의 진심 어린 기록이다.

[목 차]

머리말

 

지역사회 복지에서의 주민의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 주도의 지역복지 모델인가

지역복지 전달 체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에 관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업무에 관해

 

맺음말

[본 문]

지역사회 복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온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고, 특히 선진국의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복지 개념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관행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실제와 거리가 있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여러 사회 현상을 겪은 외국의 사례가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나라의 지역 환경과 사람, 의식, 사회 구조 등이 우리와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결국 우리에게 맞는 이론과 정책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시작하려는 이 사례도 어쩌면 그냥 참고 정도로 봐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의미하는 바는 크지만 말이다.

(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발전으로 비롯되었다.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과 동일한 존재는 아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고용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과거 아닌 지역도 있었지만, 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은 전국적으로 모두 ‘사회복지사’다. 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아니지만, 복지 관련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5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는 지역은 없지만,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지역은 거의 없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사무국 직원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마저 예산 부담이 된다며 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이나 사무국이나 지역복지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하지만 민간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과연 지금까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그렇게 잘 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소한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거버넌스나 협치라는 개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모델이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기 때문이다.

(2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