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 한반도전략 제안

한반도포럼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新)한반도전략 제안』을 발간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상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제시한다. 최근 국제사회는 트럼피즘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등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강대국 이기주의의 확산은 국제안보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한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을 가진 국가에게 외교·안보·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다. 여기에 북·중·러의 밀착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적대적 두 개 국가 체제’라는 새로운 현실을 고착시키며,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의 이념적, 세대적, 지역적 이분법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본서는 외교와 안보, 통일을 넘어 경제, 기술, 사회통합을 포괄하는 ‘통합적 한반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저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화와 협력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담고 있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와 한반도포럼은 그간의 연구, 정책 제안, 국제 학술교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이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했다. 이는 분단 80년, 세계화 3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한국이 맞이한 중대한 전환기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천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발간을 통해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목 차]
  

발간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 사고(思考)

전체 요약문.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新) 한반도전략 제안

01. 트럼피즘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 ㆍ 권만학

02.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과 한국의 대응 방안 ㆍ 박영호

03. ‘한반도 신냉전’ 정세 평가와 이재명 정부를 위한 한반도 비핵평화 전략 제안 ㆍ 전봉근

04.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뉴 스타트 ㆍ 황지환

05. 이재명-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과 대응책 ㆍ 박인휘

06. 트럼프 2.0시대 미·중 관계와 한반도 ㆍ 홍현익

07. 준(準)강대국 한국의 국민통합 기반 지속가능한 한반도정책 ㆍ 박명림

[본 문]
  

한반도 문제가 중대한 변곡점에 접어들고 있다. 국제 차원의 미중관계, 한반도 차원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상호 인식과 관계, 국내 차원의 국민 인식과 정부 대응이 모두 결정적 길항과 전환 국면이다. 한국의 전략과 선택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쪽)

한국의 대중 견제 문제는 한국이 대북 전수방위에서 나아가 직접적 중국 견제에 얼마나 동참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판 집단방위체제 창설에 참여할 것인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56쪽)

북방정책 추진 이후 지난 30년 이상의 남북관계가 실패로 귀결된 핵심 원인은 한마디로 이러한 보편적, 일반적 원칙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부침을 겪고 세대가 바뀌면서 한국 사회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등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북·통일정책의 핵심 기반은 바로 국민의 여론이다. (82쪽)

북한은 새로운 반통일 노선을 실행하기 위해 2024년 내내 북한군을 동원하여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제거하고, 지뢰를 매설했다. 마침내 2024년 10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고, 국경지대를 “견고한 방어축성물로 요새화”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남북을 정치적·물리적·국제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를 계속할 전망이다. (93쪽)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전술핵무기 재반입의 안보적 효과와 실현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미국은 과거 공산권의 대규모 재래식 침공을 전술핵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충분히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114쪽)

현재 한국의 국력을 고려했을 때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선도국으로서 북한 인권문제와 경직된 독재체제에 대한 지적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물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북러, 북중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세적 대북정책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128쪽)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서 한미동맹의 방기와 연루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동북아에 신냉전 갈등 및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국제 협력 의존도가 크고 국가안보가 취약한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199쪽)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내부의 전통적인 두 가지 대립적 원칙과 접근의 통합, 즉 평화와 통일, 안보와 공존, 비핵평화와 한·조관계[남북관계] 개선 사이의 내부 타협과 통합 접근이 필수다. (2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