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민법 출제예상지문총정리(2026) - 변리사 1차시험대비

안녕하세요. 강남합격의 법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오양균입니다.

 

10여년 전부터 변리사 강의를 하면서 변리사 시험대비 『포인트 민법』(기본서)과 『포인트 민법 객관식』을 출간하고 강의하면서,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휴강하고 2023년 12월부터 강의 복귀 후 20년간의 변리사민법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2026년 변리사 대비용 민법 기본서로 제8판 『DNA 민법 기본서』와 부교재인 『DNA 민법 서브노트』· 최근 10년간 『변리사 기출문제집』· 『DNA 민법 객관식』을 출간하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변리사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하게 되는 수험생을 위해 출제가능한 예상지문을 정리한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재는 최근 새롭게 출제되고 있는 산업인력 공단 문제의 패턴을 알아보고, 적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판례에 기반한 것이지만 전혀 ① 새로운 문제스타일도 있고(변호사시험), ② 기존의 문제를 응용한 문제도 있습니다(산업인력공단문제). 중간적 스타일의 변리사 시험이 기존의 다른 일부 자격시험처럼 절대평가이면 기출문제지문의 복습만으로 충분하겠지만, 이와 달리 우리의 시험은 고득점을 얻어야 하는 만큼 최근 경향이나 최신 중요판례를 점검하고 이해하여야 하는 만큼 본 교재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몇가지 본교재의 특징을 적시한다면

1. 그 동안 변리사기출문제 지문을 기본구조로 하여 출제범위가 일치하는 변호사 시험문제를 첨가하여 난이도 조절을 하였고, 중요 민법조문을 엄선하여 이를 기반으로 기본에서 심화단계 계층적 구조로 구성하였습니다.

2. 특히 2025년까지 변리사·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25년 10월말까지 산업인력공단문제(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중개사 등)의 새로운 지문을 많이 반영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낯선 지문이 덜하게끔 구성하였습니다(산업인력공단의 문제는 4~5명의 출제위원이 돌아가면서 출제함).

3.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나, 최신판례에서 기존 중요판례를 언급하는 파트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까지 최신 중요판례를 반영하여 지문과 사례를 엄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90점 이상의 고득점은 출제위원이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전과 중요판례의 요지를 잘 이해하는가의 문제, 즉 출제위원의 출제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수험생 여러분이 최단기간 최소한의 노력으로 민법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말

오양균 배상

[목 차]

제1편 | 민법총칙

제01절법원(法源)(제1조, 제185조)

제02절신의칙

제03절능력

제04절 부재와 실종(제22조 이하)

제05절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

제06절 물건

제07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08절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제09절 법률행위의 해석(강행·임의법규와 관련성)

제10절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제11절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도달주의)

제13절 대리

제14절무 효

제15절 취소

제16절 조건·기한(법률행위)/기간(사건)

제17절 소멸시효

 

제2편 | 물권법

제01절 물권(물권법정주의)과 물권적 청구권

제02절 미등기건물의 법적 취급

제03절 부동산등기

제04절 선의취득

제05절 물권의 혼동

제06절 점유권

제07절 소유권 일반(상린관계)

제08절 부동산취득시효

제09절 부합

제10절 공동소유

제11절 명의신탁

제12절 지상권

제13절 지역권

제14절 전세권

제15절 유치권

제16절 질 권

제17절 저당권

제18절 특수한 저당권

제19절 비전형담보

 

제3편 | 채권법

제01절 보호의무

제02절 채권의 목적

제03절 채무불이행

제04절 채무불이행의 구제(강제이행·손해배상)

제05절 채권자지체

제06절 채권자대위권(제404조 이하)

제07절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이하)

제08절 수인의 채권자·채무자

제09절 채권양도

제10절 채무인수

제11절 변제

제12절 대물변제~공탁

제13절 상계

제14절 경개 등

제15절 계약의 성립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16절 동시이행항변권(제536조)

제17절 위험부담

제18절 제3자를 위한 계약

제19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20절 증여

제21절 매매·교환

제22절 소대차계약·사용대차

제23절 임대차

제24절 도급·여행계약

제25절 위임·임치

제26절 조합·화해

제27절 사무관리

제28절 부당이득

제29절 일반불법행위

제30절 특수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