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혁신교육 - 국회로 간 교사 이야기

《진짜 혁신교육》은 민주화운동과 평교사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치열한 삶을 살아온 강민정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50만 교사와 국민에게 보내는 의정 활동 보고서다. 강민정은 국회 역사 72년만의 두 번째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특별한 이력을 가졌다. 80년대 초 엄혹한 시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 뒤 서울대 최초로 구성된 여학생 시위 주동팀을 꾸려 반독재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되고, 당시 소년공 이재명이 다녔던 오리엔트 공장에 위장취업 노동자로 일하는 등 강민정은 80년대가 끝날 무렵까지 다양한 형태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결혼 3개월 만에 수배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다가 수배가 풀린 뒤 첫아이를 낳고 뒤늦게 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국회 입성 뒤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까지 3개 상임위에 소속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상임위를 하나만 맡아도 쉽지 않은데 임기 4년 중 2년을 3개 상임위 활동을 동시에 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다.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강민정은 4년 내내 교육 관련 입법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사립학교법 개정, 코로나결손방지법 제정, 온종일돌봄법 제정 등 교육입법안 발의를 위해 뛰어다니며 현장교육 출신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국회에 잘 전하고자 했다. 국정감사 역사상 최초로 고등학생과 지방대 학생을 국감장 증인으로 불러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장관 이하 고위관료들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했으며 2022년 대선 시기에는 ‘대선교육유세단’을 조직해 20일간 전국 5천 킬로미터를 순회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유세하는 등 학생 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하려는 강민정의 입장은 확고하고 단호했다.

강민정은 교육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개혁 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민주당 내 민생현장지원조직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누구보다도 노동 인권과 장애 인권 현안에 진심어린 참여로 도움이 되고자 했고, 도크 꼭대기까지 직접 올라가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를 위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그 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제정,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목 차]
  

추천사

프롤로그

 

| 1부 | 21대 국회를 통해 본 현실정치 속 교육

왜 평교사 출신은 늦깎이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나?

나이 60에 초선 의원이 되다 / 국회 역사 72년 만의 2호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

교육과 정치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 교육과 정치 / 모두의 문제지만 누구의 문제도 아닌 교육 / 교육이 변해야 사회도 변한다

현실정치 속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희귀 존재 교육 비례대표 / 비인기 상임위, 교육위 / 국회의원에게 민원인 아닌 민원인이 되는 국회의원 / 교육문법과 정치문법의 간극 / 민주정부보다 교육개혁에 더 적극적인 보수정부? / 교육부 장관 이력과 전문성 / 국회의장 쌈짓돈이 된 특별교부금 /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 학교폭력 해결에는 무능하고 교육공동체 파괴엔 유능하게 된 법과 정책 / 교육상임위 소관 기관 문제,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평가원

· 강민정을 말하다

 

| 2부 |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새바람이 되다

장관과 국회의원을 고개 숙이게 만든 학생

현직 교사 국회의원 보좌관 쟁취 투쟁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 태도

전국 순회 교육현장 간담회

코로나와 학생 정신건강, 코로나 키즈에 대한 경고

김건희의 논문 표절을 공론의 장에 올리다

최초의 대선 교육유세단, ‘모두를 위한 교육유세단’

서이초 교사 집회와 교권 4법

대표발의한 교육 관련 주요 입법

교사정치기본권 보장법 /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안 / 국가교육위원회법 /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

· 강민정을 말하다

 

| 3부 | 교육위 밖 여의도 이야기

의정활동 원칙

약자를 위한 국회의원, 현장 중심 의정활동 /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국회의원 / 토론회 전 시간 참석 원칙

비례 초선 의원 눈에 비친 국회

감히 초선 의원이… / 나를 당황하게 한 본회의 30초 표결 / 초선 의원 소신 표결 소동 / 비례 의원이 본 지역구 의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대우조선 파업에서 얻은 훈장, 흉터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멤버가 되다 / 장애인 인권 확대 현장에 함께하다 / 이태원 참사 가족들 곁에 서다

교육위 외 겸임 상임위 활동

운영위원회 활동 / 예결위원회 활동

특별한 입법 활동

베트남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특별법을 발의하다 / 민주유공자법 통과에 앞장서다 / 국정원 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하다

86일 의원 농성 교장 선생님이 되다

비공식 의원 모임 ‘처럼회’ 활동

위성정당 선대총괄본부장이 되다

· 강민정을 말하다

 

책을 마치며


[본 문]
  

내가 보낸 4년 의정 경험이 단순한 나 개인 경험이 아니라 50만 교사와,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의 공동 경험이 되도록 할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했다.

_20쪽

 

그 후 80년대가 끝나는 마지막 해까지 다양한 형태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 사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소년공 이재명이 다녔던 오리엔트 공장에 위장취업 노동자로 짧은 시간 다니기도 하고, 결혼 3개월 만에 수배되어 2년이나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기도 했다. 용케 수배 생활을 마친 나는 첫아이를 낳고 구속으로 마치지 못했던 대학에 복학해 졸업했다.

_24쪽

 

 

교육예산, 교육제도, 교육 관련 법, 교육정책 등이 모두 제도정치권에서 결정되며, 더 근본적으로는 교육문제와 긴밀하게 혹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 각 분야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문제도 많기 때문이다. 교육을 위해 정치가 필요하며, 정치를 통하면서도 교육적이어야 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_28쪽

 

정해진 것을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나 조련이다. 군사독재 시절 교육은 이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속도와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실수나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 전문성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해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는 단선적 이해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며, 작은 각성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성장하도록 하는 일이다. 실수나 실패에 직면해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다.

_49-50쪽

 

 

헌법에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규정된 교육과 노동은 국민 각 개인이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교육과 노동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노동이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라면, ‘자주성, 전문성, 정치중립성’을 보장받으며 운영되어야 할 교육은 사회 각 분야 수준을 결정짓는 토대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_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