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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생상표법 면 사례를 채우다-제5판(2026)

  • 한경훈
  • 윌비스
  •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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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75610293
쪽수760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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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사례집, “, 사례를 채우다의 구성

1. 기준 법률: 상표법(법률 제21065)_2025.10.1. 시행

2. 교재 특징: 759Page의 분량, 101FACE의 주제(37-45회 및 45-62회 모두 수록), 기출순이 아닌 진도별 구성

, 사례를 채우다의 수험적 도구

- 표준목차 설문유형별 답안 작성의 기본 틀

-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채점위원의 채점 마인드 파악

- 사례풀이 예시 문제풀이의 도구 - 표시 방법

- 문제별 쟁점” “기본서 POINT를 통한 주소 파악

- 문제별 채점위원 채점평 출제자의 의도 파악

- 저자 해설 문언 해석에 기초한 문제 파악

- 연도별 기출 풀답안 연습을 위한 자료

- FACE별로 FACE등급 표시 강약조절의 도구

목차

[목 차]

밑채색

A. 표준목차 2

B. 채점평-총평 10

C. 사례풀이 예시 18

 

1. 총론

1. 53회 문제-1 ┃ 상표적 사용 22

2. 58회 문제-1 ┃ 상표적 사용 30

3. 62회 문제-4 ┃ 상표적 사용 38

4. 53회 문제-2 ┃ 상표의 유사 44

5. 55회 문제-3 ┃ 상표의 유사 50

(이하생략)

 

2. 상표의 등록요건

14. 43회 문제-2 ┃ 보통명칭화 114

15. 59회 문제-3 ┃ 보통명칭화 118

16. 39회 문제-3 ┃ 제33조제1항제3126

17. 40회 문제-3 ┃ 제33조제1항제3130

18. 44회 문제-1 ┃ 제33조제1항제3136

(이하생략)

 

3. 출원 및 심사

43. 47회 문제-4 ┃ 출원의 보정 298

44. 41회 문제-2 ┃ 손실보상청구권 304

 

4. 상표권 및 사용권

45. 38회 문제-4 ┃ 상표권의 변동 310

46. 42회 문제-2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314

47. 49회 문제-4 ┃ 상표권의 이전 318

48. 49회 문제-3 ┃ 상표권의 공유 324

49. 53회 문제-4 ┃ 상표권의 공유 332

(이하생략)

5. 상표권자의 보호

51. 40회 문제-4 ┃ 상표권의 침해 348

52. 47회 문제-1 ┃ 상표권의 침해 352

53. 57회 문제-3 ┃ 상표권의 침해 360

54. 44회 문제-3 ┃ 선사용권 368

55. 60회 문제-1 ┃ 등록권리자의 항변 374

출판사 서평

, 사례를 채우다의 단계별 활용법

 

1단계 : 별표 2FACE(★★) ………… ~3월 목차잡기 2, 4월 풀답안 1(30-36, 20-24), 5~6월 목차잡기 1

2단계 : 별표 1FACE() …………… ~4월 목차잡기 2, 5~6월 목차잡기 1

3단계 : 별표 0FACE(-) ……………… ~6월 목차잡기 2

 

데생상표법_” Ver. 2026(5)을 내며

 

지난 판을 다소 보완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더하여 데생상표법_(Ver. 2026)을 출간합니다.

 

지난 제5판에 이어 표준목차,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사례풀이 예시, 문제별 쟁점”, 문제별 채점위원 채점평, 저자 해설, 연도별 기출을 유지함과 동시에, 5판에서는 제62회의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고, 강약조절을 위한 FACE등급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것만으로는 기출문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해당 기출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해당 주제 중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설문의 구성으로 볼 때 해당 쟁점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문의 물음을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해당 사실관계로부터 법적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트리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답안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고, 이를 통해 답안 작성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보면 논점 누락 없이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답안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나, 오랜 검토를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해설 답안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안 구성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는 이 답안이 나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역으로 사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출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관계자분들,

놀라운 감각과 열정으로 데생을 새롭고 아름답게 빚어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교재 작업에 많은 애정과 노력을 담은 만큼, ‘을 보시는 분들이 자신만의 사례 풀이의 감각을 만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 한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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